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며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직 소방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에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권역을 뛰어넘어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소방현장 인력 2만명 확충 및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