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이재명 유죄 선고 근거 선거법 심판 회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이 공선법 25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선법 250조 1항의 행위와 공표 정의가 모호하다며 이 지사의 2심에서도 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경기도, 체납 차량 1천 대 단속…2억 3천만 원 징수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체납차량 1천100여 대를 단속해 2억3천여 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 등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상상학교 추진…2023년 개교경기도교육청이 수영장과 개인음악연습실 등 학생이 원하는 공간을 갖춘 '미래형 상상학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초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 및 기본설계 구축 연구'를 외부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미래형 상상학교는 예산 규모에 따라 학교 면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시설이 추가되는 형태로, 내년 상반기 시범 학교를 선정해 이르면 2023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 경찰, 성남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 사건 내사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성 관련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