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 이후 한달여 만에 만났다.
이 지사의 이날 국무회의 배석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지속적으로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배석을 타진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무산 원인으로 이 지사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이 거론되는 등 각종 소문까지 덧붙여지자 국무회의 배석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지난 5월 청와대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경기도 현안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 됐었다.
경기도 역시 올해 7월 이 지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정무(政務)적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청와대에서 관심을 보인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방안'을 청와대(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막바지 조율까지 한 것.
그러나 배석은 무산됐고, 이것이 알려진 경기도의 마지막 시도였다.
이같은 상황에 이날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처음' 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수사, 재판 등의 변수로 국무회의 배석이 무산 됐다는 소문을 일축한데 이어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통령이 의장인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에 배석함으로써 청와대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중진은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의미를 더할 수 밖에 없다. 번번이 불발되자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한다', '친문과의 갈등 때문' 이라는 등 각종 소문이 난무했던게 사실이다. 이날 배석으로 많은 정치적 오해가 불식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경기도의 숙원(宿願)이었다.
'국무회의 규정(제8조 1항‧배석 등)에는 광역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경기도는 손학규‧김문수‧남경필 등 역대 도지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국무회의 배석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달라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모두 무산된바 있다.
이 지사 취임 후에도 지난 4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처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도 정책 전했다"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부 측 인사 33명과 이재명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3명,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측 26명 등 모두 62명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 지사의 참석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오늘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 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감사 드린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와 관련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협력이 중요 했음을 강조한데 이어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에 이 지사는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경기도의 현황을 설명한 후 국비지원 등 정부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국무회의를 마친 후 배석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그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정책과 건의사항을 말씀 드렸다"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인구 사분의 일을 품고 있는 경기도"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