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오른쪽), 윤한홍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 측근 및 청와대 인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내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 108명·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 이번 의혹을 한국당은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오전 국정조사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함께 요구서를 제출했다.
보수야권이 진상 규명을 요구한 3대 농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우리들병원의 특혜대출 의혹 등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절,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황 전 청장 사건의 경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내려온 첩보를 바탕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은, 지난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현 정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4명) 이상의 동의로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실제로 돌입하기 위해선 원내 교섭단체 간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