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금 국회,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던 법안들 중에 지난번에 공수처 법안이 부의가 되면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모든 법안의 부의가 완료된 거죠. 이제부터는 언제라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잘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합의 없이 본회의 열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가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당의 최고위가 의결을 했죠. 이 얘기는 협상 중에 선수가 교체된다는 의미기도 해서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이것도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 가다가 선거법 처리 시한 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가장 속이 타는 건 정의당일 것 같아요. 초조하게 이 상황 바라보고 있을 한 분 정의당 심상정 대표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신 거죠? 정의당 전체 의원들이 다. 날이 많이 차던데 괜찮으세요?
◆ 심상정> 춥죠. 그런데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마음은 더 추우실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일단 너무 복잡해요. 돌아가는 게 복잡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를 국회에 상주하는 기자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망도 잘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심상정> 그런데 이제 복잡할 거 없습니다. 결국은 개혁과 반개혁 세력의 마지막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개혁은 절대 막겠다는 자유한국당.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다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다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심상정> 그럼요.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선거 제도 개혁을 해 보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썼습니다.
◇ 김현정> 합의를 보려고.
◆ 심상정> 그래서 합의도 했는데 합의도 거부했죠. 또 위헌적인 개악안을 냈죠. 또 동물 국회 만들었죠. 심상정 해고했죠.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게 모든 개혁이 오랜 양당 체제의 낡은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거대 양당 기득권 앞에 좌초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이고 사실 이 사이에 타협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개혁을 완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의지만 확고하면 저는 큰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제일 좋은 건 다 합의 봐가지고 그 안을 올려서 표결 부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 한국당 포함한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세요, 현실적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심상정> 아니, 그건 이미 우리가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특히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가지고 협상하는 거 자체가 의회 전략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니까, 책임 있는 여당이니까 특히 선거법에 한해서는 좀 같이 합의해서 어떻게든 가보려는 노력을 하는 건 아닐까요?
◆ 심상정> 아니, 그 노력은 저는 존중해요.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을 막아서려고 하는 의지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원칙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합의한 선거 제도 개혁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개악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개악안을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검토한다는 게 합의 사항이니까 개악안 처리하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대원칙을 먼저 끌어내야 되고 그 전제 하에 협상이 가능한 거지, 그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왔는데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과 그런 원칙도 없이 자리를 까는 것은 그것은 자유한국당한테 마이크만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 김현정> 대원칙, 기본 원칙.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 원칙은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통해서 개혁을 하자는 게 5당 합의 사항이거든요. 물론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그렇다면 그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될 때 타협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 원칙을 분명히 전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협상 테이블을 열어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는 될지 몰라도 사실상 자칫하면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과거의 국회 낡은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가운데 지금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교체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오는 10일까지가 임기고 새 원내 대표는 15일에 뽑힙니다. 그러면 일단 10일이면 물러날 원내 대표가 어떤 협상의 전권을 가지고 뭔가 결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또 15일에 새 원내 대표가 오기 전까지는 또 공석이기 때문에 뭔가가 얘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는 이미 본인 스스로도 협상의 정치는 관심이 없었고 증오의 정치를 해 왔죠. 그러다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개혁의 시간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건 예비 후보 등록 시한이 17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그전에는 정해져야 된다는 보시는 거죠?
◆ 심상정>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막차라도 탈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일정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 마치고 청와대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그렇죠. 대결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당직자들을 다 교체하고 나경원 원내까지 교체하는 이유는 결국 친정 체제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제도 또 공수처 같은 그 개혁에 조금이라도 막판에 협력하는 것을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 김현정> 아니,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 대표가 워낙 강경파니까 나 원내 대표 바뀌고 다른 원내 대표가 오면 좀 협상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는가? 국면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 심상정> 지금 예비 후보 등록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협상에 임하고 또 협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개혁을 막기 위한 전술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심상정> 우리 국민들이 2년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240석 대 60석, 250석 대 50석, 250석 대 50석이라고 하면 연동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 막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사실상 논의하나마나 한국당을 포함한 합의는 어려울 거라고 이미 보시는 거고. 물 건너갔다고 이미 보시는 거고.
◆ 심상정> 그건 지난 2년 동안 입증이 됐습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도 한 67명인가 설득하려고 만났어요. 그리고 지도부들도 다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 김현정> 할 생각이 없어요? 만나보니 없어요?
◆ 심상정>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단식하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에서 250석. 그러니까 지역구 250에 비례 50 하고 연동률을 확 낮추는 거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 심상정>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비례성, 대표성 강화가 선거 제도 개혁의 5당 합의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인데 그 비례성을 100% 연동률을 해야 되는데 준연동형, 50%로 하게 된 배경이 이해찬 대표께서 “100%로 하면 좋겠지만 각 당 사정이 있지 않냐” 말하자면 “거대 정당이 당장 내려놓을 수 없다.” 그래서 50% 안을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비례성의 효과가 반감되지만 저희는 이번에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준연동형이라도 개혁의 의지가 확고히 실린 제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전격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정당들의 어려움은 이미 거기서 정리가 된 겁니다.
◇ 김현정> 225:75.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3당이 27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심상정> 아니, 의석수하고 상관없이 준연동률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여서 연동률을 이렇게 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개혁성을 고무줄로 만드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못 받는다 말씀이시죠.
◆ 심상정> 그렇죠.
◇ 김현정> 그거 움직이는 거 말이 안 된다.
◆ 심상정> 그건 제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개혁하고자 하는 일인데 매번 선거제도 가면 막판에 이렇게 양당이 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 만든 게 오랜 낡은 국회의 관행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숫자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각 당의 이해관계를 아예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개혁을 전제한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준연동형은 흔들림 없는 원칙이어야 한다.
◇ 김현정> 그건 흔들림 없이 가고 의석수는 어느 정도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한국당은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고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저는 준연동형 원칙이 지켜지면 여야 4당 4+1 테이블에서는 당장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240:60 정도면 받을 수 있는 안입니까?
◆ 심상정> 그건 그 숫자는 얼마든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준연동형 원칙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건 자유한국당 측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까지 답이 없으면 4+1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에서 준연동형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면 저희도 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안을 낼 생각입니다.
◇ 김현정> 250:50에 연동형 유지하고 250:50 제안도 나오더라고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건 일단 가장 개혁성에 어떤 하나의 기준이 연동률이기 때문에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확정이 되면 그 기준 하에 숫자 조정은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숫자는 숫자대로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연동률은 연동률대로 또 조정하고 그러면 결국은 막판에는 정치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 같아요.
◆ 심상정> 물론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제 한국당은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이미 판단하셨고 다른 당끼리 마음 맞춰보자는 건데 그러면 일단 본회의 열어야 되잖아요, 한국당 빼고.
◆ 심상정> 열어야죠.
◇ 김현정> 그렇죠. 그 경우에 패스트트랙 법안 여러 가지 중에 뭐부터 올릴까도 지금 논란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바로 시작이 될 테고 그렇게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겠죠. 그러면 그 법안에 대해서는 그다음 본회의, 임시회 잡아서 그다음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필리버스터 못 겁니다.
속된 말로 안전빵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상정 법안을 뭐로 할 것인가도 지금 논쟁이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초유의 모습을 또 국민들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초유에.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본회의 문을 열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심상정> 그러니까 이게 20대 국회가 여러 가지로 참 국민들에게 고통을 드렸는데 보이콧 18번 그다음에 동물 국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의 생떼 정치, 막가파 정치 때문에 비롯되는 거거든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야가 다 합의한 법안에다가 필리버스터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올스톱시키고 결국은 무리한 생떼 정치, 증오 정치가 나경원 대표 사퇴를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생떼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함부로 못 할 것이다. 다만 일단 선거 제도하고 공수처법 막기 위해서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은.
◇ 김현정>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안 걸고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 심상정> 예산안 처리할 때 선거 제도,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이번에 좌초됐던 199개 법안 이걸 순차적으로 올려서 선거 제도하고 검찰 개혁 법안은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여야 4당 회담에서.
◇ 김현정> 순번이 어떻게 정해져 있죠?
◆ 심상정> 선거 제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렇게 순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정> 순서대로 올리면 된다.
◆ 심상정> 그리고 이제 그래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선거 제도를 막는 데 가장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통과시키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투지도 좀 약해질 거다. 그래서 민생 법안을 뒤에 놨는데 이 민생 법안을 발목 잡은 게 결국은 선거 제도, 검찰 개혁 발목 잡기 위한 거니까 이걸 먼저 처리하고 나면 그래도 또 민생 법안을 발목 잡겠나? 이렇게 이제.
◇ 김현정> 전략적으로 그렇게 사고해야 된다. 어제 그런데 박용진 의원 출연하셨었는데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부터 먼저 올려야 된다, 패트 법안 중에.
◆ 심상정>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고요. 유치원 3법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발목을 잡는 이유가 선거 제도, 검찰 개혁 때문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처리해 놓으면 민생 법안은 저는 뭐 이번에 12월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 법안을 그렇게 해서 이제 표결에 부칠 경우 통과는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연동형 비율만 지켜주면 그 원칙 50%만 지켜주면 의석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적어도 한국당 뺀 나머지 당들은 합의를 하고 올릴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표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심상정> 당연히 통과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 김현정> 얘기 많이 됐군요?
◆ 심상정> 여야 4당의 테이블 안에서는 얼마든지 신의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돼요? 그런데 오신환 원내 대표는 계속 이거 225:75. 차라리 원칙대로 올려서 표결로.
◆ 심상정> 그건 문 밖에 있는 또 여야 4당 테이블 내에서도 약간에 이견을 갖고 있는 분이죠.
◇ 김현정> 이견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합의가 이게 될까?
◆ 심상정> 아니, 이제 본회의에서는 과반수가 확보되면 가결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석수로 완전하게 가결될 수 있는 과반 의석 이상을 쭉 점검을 해 왔어요.
◇ 김현정>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100%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100% 된다고 표결 올라가면 될 것이다.
◆ 심상정> 물론이죠. 그리고 여야 4당이 이제 지금 남은 여러 미세 조정을 하면 그 안에서는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선거 제도도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민생 개혁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가장 유력한 건 250:50입니까?
◆ 심상정> 그건 지금 예단할 수 없고요. 240에서 250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좀 심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상황 정리가 좀 돼요. 여러분들 이런 관전 포인트.
◆ 심상정> 중요한 것은 막판까지 자유한국당의 어떤 개혁 공조를 교란시키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개입을 어떻게 막느냐. 이 점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대로 4+1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밀고 가겠다. 이런 의지만 분명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심 대표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