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평화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의가 재개되고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결단을 요망한다. 한국 정부도 돕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동맹과 우방에 대해서는 "한국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위비 협상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평화회의 축사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간에) 변화를 선물했다"며 "군사적 긴장은 얼마간 완화됐고 군사적 충돌도 없었지만, 지금의 평화는 잠정적이고 불완전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올해 5월부터 다시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시험 사격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며 '무력 사용 가능'을 시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총리는 "우선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의가 재개되고,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결단을 요망한다. 한국 정부는 북미대화를 도울 것이고,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며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루도록 인내하며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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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맹과 우방 사이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곤 한다"며 "한국은 동맹과 우방을 존중하며 협력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한국의 동맹과 우방도 한국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는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이 더 많이 내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계속되는 인상 요구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