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구소득이 40조 원 증가할 때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2000조 원 늘어났다"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의 발표에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의 주장은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민주평화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땅값이 2천조 원이나 상승했다"며 국토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일 관련 설명 자료를 낸 데 이어 이튿날인 4일에도 이 같이 재차 반박했다.
◇전체 땅값 1경 1500조 VS 8222조…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25 VS 64.8%25우선 경실련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은 1경 1500조 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에 대해서도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42%에 불과했다"며 "정부 통계는 낮게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대차대조표' 상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 원이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올해 기준 약 64.8%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등이 있는데, "이 추산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감정평가자료 등 다양한 토지가격 자료가 활용된다"며 '국가통계'를 중심으로 한 계산을 강조한 것이다.
또 공시지가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측정되며 지난해 기준 전국 3879만 필지 중 약 3353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세반영률을 넣어 계산해보면 전국 땅값도 8352조 원에 달하는데,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2018년 말 토지자산 총액 8222조 원에도 경실련의 수치보다 더 가깝다"며 '크로스체크'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76조↑ VS 2054조↑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연간 2054조 원이 상승했고, 연간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이 1988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지난 2016년 말 토지자산총액은 7146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8222조 6천억 원으로 약 1076조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사이 토지자산 규모는 IMF 외환위기 후 경제회복 추세가 반영돼 2369조 원 증가했으며, 특히 실질 토지자산증가액은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수준을 '정상적인 상승치'로 보는 시각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토지 등 자산가격에는 경제성장, 자산시장의 여건, 통화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며 "1979년 이래 우리 GDP 규모가 약 54배 이상 증가했는데, 식료품 물가 등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가 약 5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단순히 1천조 원 이상 지가가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지가 변동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40년간 땅값 상승률 2800%25 VS 610%25
경실련은 지난 1979년에서 2018년 사이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에 달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애초에 1979년 토지가격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국토부의 지가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1979~2018년 사이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책이 모두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나 주택공급 등을 적정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책과 공시지가‧보유세 현실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불로소득 논란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고 국가통계 신뢰성을 훼손한 경실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