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서 열린 ‘공감 ‧ 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공직사회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기한(5일)을 앞두고 긍정·부정 여론이 엇갈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2일과 3일, 돌아가는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 지사에 대한 정치적 변수가 맞물리면서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여당 당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근거가 된 법(法) 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헌재의 결정이 대법 판결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위헌' 판단 시 무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번 심판 회부 결정이 재판 프레임의 출구가 될지는 어디까지나 대법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일단 헌재가 이 지사의 직접 청구건은 아니지만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사례와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며 '각하'가 아닌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만으로 법률적 해석, 상고심과의 연결고리 등을 떠나 이 지사에게 유리한 여론이 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다음날(3일) 이 지사가 대법 판결 법정기한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경기지사 중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알려지자 도청 여론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 지사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공(功)을 들였음에도 번번이 무산된 국무회의 배석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실제 배석 무산의 주된 이유로 알려졌던 재판 판결이 코 앞인 상황임에도 배석하게 된 것을 재판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Signal·신호)로 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의장인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재판을 떠나 '친문-반문' 프레임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짐을 던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임박한 것도 이 지사의 재판에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을 안고 가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자칫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치 현상에다, 대선주자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선전한 것도 공직사회 여론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발표된 선호도 조사에서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입지(3위·8.4%·리얼미터)를 보였다.
한 간부 공무원은 "지사의 입지와 공무원들의 업무, 사기는 맞물려 있다. 당장 정기인사와 인사권자 재판 결과 도출이 맞닿아 있어 도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상고심 발표가 연기 된다고 하니 결과를 떠나 일단 안도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상당수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흐림'에서 '맑음'으로 반전된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