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 정관용>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등 처리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빼고 이른바 4+1 협상 공식화됐죠.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뭐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 유성엽> 오늘은 앞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끝내 예산 포함해서 선거법 또 사법개혁법. 여기에 아마 합의 처리할 의사가 없다,이렇게 나와서 소위 제가 오래전부터 제안했던 4+1에서 타결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6일날 금요일날 최종 서로 안을 확정을 해서 쉽게 말하면 수정안을 합의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 정관용> 예산에 대해서.
◆ 유성엽> 예산에 대해서 해서 12월 이번 정기국회 전에 다음 주 초가 되겠죠.
◇ 정관용> 다음 주 월요일, 9일이 마지막 날 아닌가요?
◆ 유성엽> 9일, 10일이죠. 9일날 정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한번 가져가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도 내일 좀 오후에 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아까 요청이 있었고요.
◇ 정관용> 내일 오후에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유성엽> 선거법을 협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쟁점이 예산, 그다음에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 아닙니까? 세 가지 분야별로 각당의 협상 대표 당사자들을 정해서 4+1 협의체의 본체를 구성해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도 내일 오후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현재 올라가 있는 건 255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대표 75, 225+75인데 250+50안이 유력하다는 식의 보도가 있던데 그건 오늘 결론난 건 없습니까?
◆ 유성엽> 오늘 그런 구체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없었어요, 그 부분은. 내일 만나다 보면 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각당의 입장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걸 내일 구체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고.
◆ 유성엽>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즈음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4+1에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각 당이 결단을 내리면. 그래서 자꾸 협상에 안 나오겠다라고 끝까지 버티기만 할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분권형 개헌이라면 모를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유성엽> 분권형 개헌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말고도 분권형 개헌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끝내 뭐든지 안 준다 하고 이렇게 협상에 들어오지 않기보다는 뭔가 이번 기회에 마지막 대목입니다마는 뭔가 분권형 개헌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서 뭔가 의견을 절충해서 도입하는 이럴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게 참 마지막 대목에서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 정관용> 제안하신다?
◆ 유성엽>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회동이 열리고 있다. (좌측부터)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분권형 개헌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 동의할 수 있다는 협상안 들고 참여해라, 이 말씀이네요.
◆ 유성엽>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정국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 정관용> 그렇게 참여 안 하면 우리 4+1은 단일안 만든다 이거네요.
◆ 유성엽>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 정관용> 오늘 그러니까 선거법도 공수처에서 기소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세한 논의는 따로따로 앞으로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네요?
◆ 유성엽>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아까 4+1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자 해서 논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4+1의 단일안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참여 안 하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임하면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건지 언론이 지금 앞서가는지 모릅니다마는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여러번 소집하는 살라미 전술 등등이 거론되는데 그런 얘기도 오늘 했습니까?
◆ 유성엽> 그건 하도 여러 가능성이 있고 또 가능성별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검토가 되겠지만 연말까지 저는 가능하려고 봅니다. 연말 안 되면 내년 1월에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국회법에 정한 절차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쉽지않아요. 5분의 3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중에서도.
◇ 정관용> 변혁파가 동참 안 하죠?
◆ 유성엽> 변혁파들, 변혁파들은 또 필리버스터 중단에 아마 협조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정 임시회를 잡아나가면서 가다 보면 내년 1월까지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처리 가능하지 않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유한국당에 대한 제안 말씀까지로 오늘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엽> 알겠습니다.
◇ 정관용>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