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6일 "검찰의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에서 출발한다"며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한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설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위 첫 일정으로 김 전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오늘 오후 개최한다"며 "특위에서 검경을 함께 출석시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은 하명수사 프레임이 이 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시장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경이 증거 유무와 법리적용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며 "하나의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인 검경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한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문제라면 검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해보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다.
설 의원은 "이미 2014년부터 건설업자의 연이은 진정으로 지역 사정기관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비리의혹을 제보한 2017년 10월에 경찰은 이미 김 전 시장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소위 하명수사 프레임을 배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팩트가 무엇인지, 검경의 수사는 공정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