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법관들에 대한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혁을 강조했다.
6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한다"며 "그것이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폐지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법률 개정 문제로 결실을 맺지 못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내년에도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사법행정 외부 전문가 임용이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법원장들의 토론에서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 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개선 방안 △소송대리인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법원장들은 현재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감사 대상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는 데 비해 감사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감사 항목이나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모았다.
최근 논란이 된 소송대리인에 대한 과도한 보안검색에 대해서도 신분이 확인된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