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12월 7일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시작됐다.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북한의 발표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 행위를 재개할 경우 사실상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12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벌써 12월의 3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쩌자는 건지. 아직까지도 밀당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이 판 깨고 새로운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건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 동창리 발사장에서 했다는 중대한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 김준형> 북한이 정확하게 밝히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본다면 아무래도 동창리고요. 그동안에 단거리를 이동식 그다음에 고체 연료를 꾸준히 발사를 해 왔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것은 아마 고체 연료화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액체 연료를 시험하다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보통은 액체에서 시작해서 고체로 가는데요. 고체가 조절이 힘들고 그다음에 초기 화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나의 난관처럼 작동을 했는데 아마 그게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것보다 고체 연료를 주입하는 게 유리한 건 어떤 점입니까?
◆ 김준형> 일단 액체는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시간 걸리듯이.
◆ 김준형>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위성에서 막 잡히기도 하고 이렇죠.
◆ 김준형>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해 왔고요. 미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은 고체로 바꾸는 것과 발사대를 이동식으로 하는 건데 ICBM은 약점이 있고 장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은 불안정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연료는 처음에 화력을 집중시켜서 쏘기가 힘들고 그것을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출력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걸로 보시는 거군요. 게다가 미국이 제일 싫어라 하는 ICBM. 대륙을 날아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 ICBM 시험이었다는 데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자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 김준형>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이제 한계를 지금 계속 건드리는 몇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거리 시험인데 이것도 사실 어디의 한계냐 하면 UN 제재. 그러니까 UN의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합의를 위반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한다. 그래서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오히려 감싸면서 갔어요.
◆ 김준형> 그렇습니다. 그게 반응이 없자 북한도 SLBM이라고 잠수함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거리를 일본을 넘어간다든지 태평양으로 쏜 게 아니라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중거리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 도발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ICBM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냐. ICBM을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ICBM 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거고요.
◇ 김현정> 아, 이번에 쏘지는 않았어요.
◆ 김준형> 그렇죠. 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계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래도? 이래도? 이런 식으로.
◆ 김준형>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딱 끝나자마자 합의하고 난 다음에. 물론 합의 사항이 앞에 발표된 게 있는데 이면은 뭐냐 하면 자기의 최고 업적을 뭘 잡았냐 하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1시간 만에 트윗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나오자마자. 직접적 위협이 뭐냐 하면 바로 ICBM입니다.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힌 북한 국방과학원의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 사진은 2017년 3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당시 서해위성발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ICBM.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
◆ 김준형> 그런데 그게 이제 북한이 또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대통령과 평양 선언에서 우리는 다 대부분 영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일종에 트럼프한테 주는 일종의 선물이 뭐냐 하면 동창리에 대한 무조건적 폐기였습니다.
◇ 김현정> 동창리, ICBM 날릴 수 있는 그 발사장.
◆ 김준형> 그렇죠. 근데 지금 서해상에 동창리라고 표현 안 했지만 서해상에 이게 동창리. 그러니까 동창리를 복구시킨다는 보고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복구시킨 걸로 확인이 되고요.
◇ 김현정> 그 보고라 함은 미국에서 정보 쪽 라인에서 계속 보고는 있었다는 말씀이죠?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그랬는데 이번에 공식화가 된 거예요. 폐쇄하겠다고 했던 그 동창리에서 미국이 제일 싫어라 하는 ICBM 실험을 했다.
◆ 김준형> 그러나 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쏘지는 않았다. 원장님은 그러니까 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판이 깨지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준형> 계속 제가 판은 깨지지 않았다. 실무 협상 정도는 올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요. 상황은 전체적으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지금 모자라고 그다음 북한과 미국이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 좁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적인 협상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 김현정> 그래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지금 총알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물밑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면 겉으로 아무리 말의 전쟁이 폭탄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참을만한 건데 물밑으로 뭐가 없다는 느낌이세요?
◆ 김준형> 저도 뭐 100% 확인을 할 수 없는데요. 보면 밖으로 지금 거의 북한 같은 경우 하루에 두 번 메시지도 나오고 거의 매일 미국을 향한 메시지와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트윗을 계속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협상하자는 얘기가 물밑에서는 나오겠지만 다시 말해서 노크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서 협상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알리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 김현정> 만나고는 있더라도 지금 진전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에 의문 부호다.
◆ 김준형> 만나고 있는 것도 연락 정도일 것 같고요. 만나서 협상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제공=AP 연합뉴스)
◇ 김현정>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의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의 망령이라고까지.
◆ 김준형> 그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로켓맨이라는 말을 북한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로켓맨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좀 트럼프가 워낙 농담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 김준형> 제가 그 뒷이야기를 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자기가 만들었고요, 이 용어를. 그리고 이 용어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한국의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쓰는 것하고 바로 앞에 와가지고 로켓맨이라는 얘기를 쓰면 로켓 가지고 장난치는 아이 같은. 한두 개 로켓 가지고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는 리틀 로켓맨이라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그런 의미예요? 로켓 가지고 장난치는 어린아이 같은 애?
◆ 김준형> 그거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썼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도 사실상 옛날처럼 그렇게 모욕적으로 쓰지는 않고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것처럼 최선희도 2017년에 막 그게 그냥 한 번 즉흥적으로 나온 거면 괜찮은데 다시 나온다면 우리도 늙다리. 그때처럼 말폭탄처럼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말도 수위를 자꾸 한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2017년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 김현정> 당신이 로켓맨이라 그러면 우리도 늙다리라고 할 거야. 늙다리 망령났다고 할 거야?
◆ 김준형> 할 거야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 김현정> 저는 사실 늙다리의 망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그런데 로켓맨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 수준의 모욕적인 단어로 북한은 여긴다?
◆ 김준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2017년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면 지금 2017년에 불바다 얘기 나오고 책상 위에 버튼이 있다고 얘기 나오는 지금 그 정도 수위라고 보세요?
◆ 김준형> 실패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도 12월 말까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그 데드라인을 만든 것이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레드라인이나 데드라인을 해 놓으면 자기도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저렇게 매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유가 자기도 자기들은 안 바쁘다, 안 바쁘다. 안 바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안 바쁘다 계속 매일 얘기하는 것은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북한 스스로도 자기 함정에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러나 이게 과연 그러면 극적으로 마지막에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이게 자꾸 희망이 조금씩 조금씩 문이 닫히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저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만약 좋은 쪽 시나리오라면 이 두 정상들이 사실은 기존의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난 정상들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도 갑자기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를 확 해내지 않을까.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희망이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냥 깨질 수도 있다. 그럼 깨지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 김준형>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여기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바로 ICBM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미국이 적어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협상 가능하다고 했고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깨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하나하나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두드리는데 그렇게 본다면 당장은 그다음 이제 가능한 것이 로켓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ICB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고 이것이 어떤 주권 국가도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 김현정> 우리 위성 실험이다, 이렇게.
◆ 김준형> 위성실험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아마 가게 되면 그 단계가 다음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아니면 SLBM 자체를 한 번 더 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몇 차례 더 할 가능성이. 해를 넘기더라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꽤 많은데 미국이 계속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이 돼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재선의 스케줄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트럼프가 가장 여태까지 내세우는 큰 업적이 북한에 대한 관계 풀었다 이거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스톡홀름 전에 제가 쭉 예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최악의 경우는 시간 끄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워낙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배드딜 보다는. 그러니까 노딜 보다는 배드딜이 더 나쁘다라고 차라리 노딜 하는 게 낫다는 게 기본적이었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적으로 내세웠던 게 뭐냐 하면 북한의 관계 개선도 있지만 어느 대통령도 과거의 역대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멈춘 사람이 없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깨져버리면 북한에 대한 것이 모두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원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현상 유지로 가되 북한이 핵 실험을 안 한다면 이건 재선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플랜B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최소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발전을 한 거니까, 핵 실험만 멈춘다면. 그런데 만약 해버리면?
◆ 김준형> 핵 실험과 전략 도발이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트위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안 돼도 좋지만, 트럼프 속은. 그러나 자기가 업적으로 내는 부분이 무산돼서 결국 북한은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만 고양시켜주고 트럼프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돌아가게 되면 이것은 북한 문제가 자기 대선 가두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잃을 수 있다.
◇ 김현정> 그래서 무력 사용하면 다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적어도 핵실험, ICBM 발사까지 가면 끝이야. 이런 경고네요. 대선에 개입하지 마라.
◆ 김준형>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하지마라 이러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김준형> 스마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 김현정> 아직은 달래는?
◆ 김준형> 2개를 연속으로 날렸거든요. 그 부분 안 나와 있는데 늘 얘기하는 게 앞에 트위터에 동시에 날렸지만 앞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 트위터 앞이 뭐냐 하면 원래 얘기하면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많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또 한껏 띄워놓고 뒷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군요. 복잡하네요.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토요일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30분. 그리고 이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이 있었던 건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전에 두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알고 대화를 한 걸까요?
◆ 김준형> 저는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린 동창리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고요. 포착이 됐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국 전체 판이 깨지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도 아까 말씀드린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러면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느냐. 2017년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인질극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거대한 미국과 작은 로켓을 가지고도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이라크나 이란처럼 핵을 가지고 저 사막에서 했다면 아마 트럼프의 상황이나 지금 미국의 정권을 실제 그걸 보면 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전쟁으로 갔었을 수도 있다?
◆ 김준형> 남한이 있고 남한에 약 평균 30만 명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미국 군속을 포함해서 매일 출장 오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과연 때릴 수 있느냐, 과연 정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안할 때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자기가 깨고 나왔을 때 바로 1시간 후에 비행기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김정은한테 전화해 보고 김정은의 마음이 뭔지 알아보라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이 판 전체를 깰 수 없다는 것도 말은 무력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김정은도 이 판이 다 깨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지도자가 사실상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부분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위안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 김현정> 30초 남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볼 수 있습니까?
◆ 김준형> 판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는데 기회의 창이 닫혀간다, 조금씩.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