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의원),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이슈들을 모아서 이야기 나누는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우선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김현정>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사이에 파트너를 바꿔서 오셨어요. 새로 이 자리에 모신 파트너가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오시느라고 저랑 악수 제대로 못 하셨네요.
◆ 송언석> 눈짓으로만 인사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송언석> 반갑습니다.
◇ 김현정> 송 의원, 이번에 전략기획부총장 맡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자리인가요?
◆ 송언석> 그야말로 전략과 기획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기획 조정, 총무, 미디어, 재무 담당. 회사의 총무이사 같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총선 실무기획 책임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총선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 송언석>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깨는 굉장히 무겁고 지역구 상황에 대해서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강훈식 의원은 이번에 당 총선기획단의 대변인 맡으셨더라고요.
◆ 강훈식> 네.
◇ 김현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 강훈식> 한 달 정도 됐는데, 꽤 됐죠.
◇ 김현정> 강 의원, 송 의원 다 ‘인싸’라는 말 아시죠? 당의 핵인싸 두 분을 모시고 이른바 강송 토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2017년 당시에 김기현 울산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기획 수사냐 아니냐? 이걸 가리는 검찰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건데요.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를 한 사람은 이미 밝혀졌어요. 송병기 현재 울산시의 경제부시장.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던 때에 청와대에다가 첩보를 했다. 주말 사이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송 부시장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송언석>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그만큼 사안을 의혹이 충분히 입증이 될 만한 경지에까지 갔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참고인 조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기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본인이 책임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죠.
2017년 8월달에 송철호 울산 시장 캠프에 송병기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해 10월.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서 울산에 특이한 동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보냈고 그 이후에 두세 차례 정도 문자를 더 보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검찰에서는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강훈식 의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강훈식> 이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체를 다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일부에서 보면 하명 수사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는 봐야 될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강훈식> 하나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후 취재진을 피해 차에 타 있다.
◇ 김현정> 왜 갑자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
◆ 강훈식> 검경 수사권의 권한 다툼에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 한국당이 지난 3월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점.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이 조사까지 갔느냐라고 보면 그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조사했었던 거고,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는 왜 필요했냐? 조국을 수사하다가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여의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결국 조국을 타깃으로 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나온 거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를 들면 유재수 수사 무마 건이라든지, 감찰 무마 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울산 시장 건, 다들 민정수석실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방법들을 넓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들은 실제로 여의도에서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 김현정> 송 의원님.
◆ 송언석> 청와대에다 김기현 관련 제보를 한 것 자체가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압수 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송병기 부시장 자택하고 사무실, 차량 다 했는데. 아마 상당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왜 별건 수사라고 이런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이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감찰반에 있던 김태우 조사관인가, 그분이 나오면서 문제 제기를 이미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검찰이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에 올인 하듯이 전 정부 사람들을 많이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이 수사를 빨리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와서 검경의 갈등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형적인 물타기 내지는 프레임 전환이 아닌가.
◇ 김현정> 물타기 아니냐.
◆ 송언석> 물타기 내지는 프레임 전환이 아니냐. 왜냐하면 거꾸로 우리가 조국 사태 때문에 한 두세 달 이상 대한민국이 온통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청문회를 하면서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냐라고 하는 도덕성 판단 내지는 역량 판단의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좌파와 우파, 정파 대립의 문제로 전환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더 어려워졌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첩보를 제보를 했느냐 아니면 가공을 했느냐, 청와대에서 재생산을 했느냐. 이런 것들의 실체 확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백원우 비서관 밑에 별동대라고 하는 감찰반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검찰이 경찰하고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갈등을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털었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 송언석> 문제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검찰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일부는 확인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송철호 울산시장(왼쪽)과 송병기 경제부시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단지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비리가 막 접수가 되는데도 그걸 이첩하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냐? 라고 청와대가 묻는다면.
◆ 송언석>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공직자분들은 30년 넘게 공직을 수행합니다. 5년 임기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6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남기 경제부 총리도 지난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미래부 차관도 했어요. 또 그전에 김동연 부총리도 과거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청와대 근무도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MB 사람이다, 박근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하냐,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이분이 전 정부 사람이다, 전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역시 물타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공무원 하다가 약간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다시 송철호 후보 캠프로 들어가서 청와대에 제보하듯이 문자도 몇 차례 주고받고, 청와대에서 문 모 행정관이 내려와서 울산에서 네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참여하고 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던 혐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울산시 부시장이라는 자리를 확보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수사 자체가 왜곡이나 조작이나 기획된 냄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국민적인 의구심이죠.
◇ 김현정> 청와대가 제보를 받고 이첩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캠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 송언석> 단순한 캠프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 김현정> 나중에 부시장 자리까지 간 걸로 보면 뭔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말씀. 강 의원님?
◆ 강훈식>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데 이견이 있지는 않아요. 물타기할 취지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죠. 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황 근거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물타기라고 해서 제가 약간 당혹스럽기는 한데 8개월 전에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왜 8개월 만에 조사하냐? 이거 답이 안 돼요. 그때 그런 의혹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본질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충분한 의혹 제기가 오히려 더 명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부시장님이 어떤 관계에 있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더 본질적인 건,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가 없는 거면 하명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도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나아가서 조국 장관과의 관계가 없는지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고 전제하고 규정짓고 싸우는 것은 저는 옳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이죠.
◇ 김현정> 강 의원님, 그러면 원본들을 다 공개하면 안 돼요? 송병기 현 부시장이 그 당시에 청와대로 첩보했다는 그... SNS예요, 대화예요, 통화로 알려준 거예요?
◆ 강훈식>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당의 행안위 간사... 대변인 하시는 분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 김현정> 홍익표 의원님이.
◆ 강훈식> 홍익표 의원님이 행안위 간사시거든요. 행안위가 안에 경찰청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 김현정> 들으신 건 또 없어요?
◆ 강훈식> 아직은 듣거나 확인한 바 없는데.
◇ 김현정> 그거 공개 좀 하면 안 됩니까? SNS면 SNS를 공개하고 그걸 청와대가 다듬어서 이첩했다고 할 때 다듬은 건 어떻게 다듬었는지 보여주면 되죠.
◆ 강훈식> 오늘 홍익표 의원께 전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은 전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송 의원님, 제보를 받아서 가감 없이 다듬기만 해서 이첩한 게, 원본을 볼 때 확인이 되면 그러면 하명 수사 의혹은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 송언석> 두 가지가 혼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건 울산에 있는 모 건설 업체에서 제보를 했다.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 측근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보했다고 하는데 그 문건은 공정위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한 달인가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없다 해서 무혐의 처분됐어요.
그다음에 송병기 지금 현재 부시장이 얘기한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화 통화도 하고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본인 말로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직접 윗분들이 보기 쉬운 상태로 편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과 법규, 이런 걸 총정리해서 자료를 만드는 걸 편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문건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 캠프에 있을 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 하고 그대로 이첩을 했느냐? 그대로 이첩했으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야 되고요. 내부 문서 어딘가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첩을 했으면 경찰청에 이첩한 내용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고 청와대에서 지금 매일같이 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나와서 해명한 사례가 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 강훈식> 잠깐만.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니까 사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야죠. 청와대가 이전 정부와 다르게 할 정도로 수사에 협조적인 것이고. 오히려 제가 공직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없는 내용을 공직자들이 새로 만들어 넣기도 합니까?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중인 부시장실을 청경들과 공무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여쭤보세요. 송 의원님이 기재부에 계셨어요.
◆ 강훈식> 없는 내용을 본인의 판단으로 들어오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가공해서 공직자들이 넣기도 합니까?
◆ 송언석>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생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강훈식> 제 말은 제보 받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본인이 가공해서 넣냐는 말입니다.
◆ 송언석> 처음에 제보 받은 내용, 그 문건하고 그다음에 보고한 내용 또는 이첩한 내용. 그 문건을 청와대에서 오픈하면 됩니다.
◆ 강훈식> 그러니까 오픈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은 말인데 제가 궁금한 건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셨으니까요. 오픈하고 조사해서 밝히면 되죠.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다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없는 내용을 공직자들이 넣는 게 관례거나 일하는 방식입니까?
◆ 송언석> 강 의원님의 말씀은 없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가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 주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는 민원 서류의 내용에서는 현상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것이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부 보고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를 만약에 보고를 하고 이첩했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된 문건이에요.
◆ 강훈식> 그러니까 저는 생산된 문건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 송언석>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답변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강훈식> 공직 생활을 오래하셨다고 하시고,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 이유는 제보가 들어왔고 만약에 공직자가 새로운 내용을 넣거나 임의의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있었던 내용을 취합하고 새로운 문건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고됐다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문제될 것 없는 거죠.
◆ 송언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원우 팀에서 별동대 감찰팀을 운영한 그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이고 적법한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문서가 들어와 가지고 만약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온 상태 그대로 문서 대장에 기록을 하고 경찰청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들어온 내용의 문건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첩한 내용의 문건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픈하고 문서 등록 대장을 오픈하면 끝나는 겁니다.
◆ 강훈식> 그건 오픈되겠죠. 검찰에다가 밝혀야겠죠.
◆ 송언석> 그다음에 두 번째, 윗분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편집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또는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한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처음에 제보한 문건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건이에요. 그러면 경찰청에 간 거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황운하 지방청장에게 간 이 내용 그리고 수사한 내용.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 왜 하필이면 야당의 지자체장이 있는 쪽에, 반대쪽에 있는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렇게 수사를 제보를 하고 그것을 또 가공해서 보고를 하고 현장에까지 내려와서 긴급한 대책 회의를 하고. 이 과정 자체, 절차 자체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검찰이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나와서 해명성 그런 발언을 하는 것보다.
◇ 김현정> 다 오픈해라.
◆ 송언석> 오픈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맡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오픈해라로 일단은 강훈식 의원도 오픈하는 것으로...
◆ 강훈식> 그건 조사에 응해야죠.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회동에 참석한 (좌측부터)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기다려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주말에 전개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4+1 협의체가 열렸고 예산안은 단일안이 나온 것 같고 선거법안은 합의에 못 이른 거죠, 강 의원님? 그런데도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 강훈식> 일단은 저희가 지금 12월 2일 날 국회 예산안 통과해야 내년 살림을 사는데요. 많이 늦어졌고요. 내일까지가 이번 국회 마지막 날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이렇게까지 늦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되니까 국회에는 오늘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저희가 잠깐 인서트, 음향으로 좀 편집을 해 봤어요. 들어보시죠.
◆ 정춘숙> 합의안에 점이 딱 찍힌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접근을 이뤘고요.
◆ 전해철>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안 상정, 의결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 일정대로 하고 있다.
◆ 김성원> 정권의 독주와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건건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 김현정> 떼도둑, 떼도둑, 세금 도둑 이러한 말씀을 한 분이 김재원 의원이시고요. 그 앞으로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춘숙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 김재원 의원 이런 순서입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선거법안인 것 같아요. 한국당 송 의원님, 마지막 변수가 오늘 오전 9시, 원내 대표 경선이 될 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후보가 4명. 강석호, 유기준, 김선동, 심재철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 대표 네 분이 출마하셨는데 모두 다 능력 있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전 9시에 우리 당에서 지금 원내 대표 선거가 있다 하면 11시, 12시 정도까지 갈 텐데 오후 2시에 바로 본회의를 개회를 지금 해 놓은 그 자체는 상당히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새로이 선출되는 원내 대표는 아마도 국회의장단이나 그다음에 여당의 당 대표라든지 원내 대표라든지 상견례 겸해서 아마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야당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귀기울여주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과정이지만 충분히 협의를 통한 합의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석호(왼쪽부터 기호순으로)·유기준·김선동·심재철 후보.
◇ 김현정>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상견례라는 게 있구나. 그럼 쭉 다 만나게 되는구나. 그때 뭔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 송언석> 상견례라고 하는 게 정해 놓은 상견례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당이 새로이 원내 대표가 뽑히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인 여당의 원내 대표단 그리고 당연히 국회에서 최고 어른이신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 김현정> 협상파와 중립파 또 강경파 이렇게 분류하던데, 후보들을.
◆ 송언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협상과 강경파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야당이 처한 입장에서는 협상도 해야 되고 서로 공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협상도 해가면서 강경하게 투쟁도 해 가는 그런 강온 양면 전략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오랜 야당 생활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훈식> 저희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스승이 가르친 적이 없다는데.
◆ 강훈식> 너무 지연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당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야박하게 막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나경원 대표 체제가 사실은 거의 꽉 채워서 하시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국회의 마지막이라면 조금 한 열흘만 더 먼저 원내 대표를 뽑았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 오늘 뽑히는데 어떻게 협상에 응하라는 말이냐는 말도 일리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지난 일주일 전에 예산안 마감일 때도 이렇게 넘겨 왔고 마지막 원내 대표 입장에서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결정하기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국민을 생각하고 예산안을 생각하고 패스트트랙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계류되어 왔던 문제면 한 보름 정도 일찍 원내 대표 선거해서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 물론 저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오늘 됐으니까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연되는 것들이 많아서. 민생 법안이라든지 또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되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된 게 너무 많아서 적극적으로 빨리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송언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1이라고 하고 있는데 4+1은 사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불법적인 야합 결사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불법 야합 결사체요?
◆ 송언석> 불법적인 야합 결사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정국이 흘러가는 것은 그래도 제1야당이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당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국을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4+1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 당 또는 다수 파의 일방 독주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민주당에 합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이 한숨 쉬셨어요, 지금.
◆ 강훈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을 해야죠. 지난 금요일 날에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예산안 관련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일방적으로 안 오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떠날 원내 대표니까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미 6, 7일 늦어져 있는 예산안 통과를 그렇게 안 나타나고. 그러면 안 오시면 나머지 분들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을 불법적인 야합이라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불법적으로 안 나가고 계신,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한국당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다 불법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 끌고. 이러니까 자꾸 발목 잡는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걸 위해서 협상할 건 하고 또 싸울 건 싸우시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걸 다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유감스럽지 않나.
◆ 송언석> 지난 금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나 절차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4시 좀 넘어서 갑자기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화요일, 수요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먼저 나갔습니다, 원내 대표 만나기 전에. 그런데 설령 저는 내용을, 협상 과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야당 대표. 한국당 대표 오시오 해서.
◆ 강훈식> 그러면 더 와야죠.
◆ 송언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강훈식> 팩트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이 다르죠, 사실이.
◆ 송언석>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물밑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원내 대표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얘기를 흘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내 대표 회의가 안 되고 난 뒤에 의장께서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월화 이틀간 본회의를 해서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 김현정> 한국당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송언석> 그러니까 야당과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구심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훈식> 그러니까 야당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배려라고 하니까 더 당황스러운데 12월 2일 날 통과시켰어야 되잖아요,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 그 이야기는 왜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러면 왜 지연됐는지를 우리 같이 예결위원님이거든요, 송 의원님하고 저하고. 왜 지연됐는지 다 아는 문제인데 합의를 일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야당과 야당을 대변하는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보도 하나 난 자료로 국회의장이 부른 자리에 안 갔다. 이게 누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 2일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 송언석> 못 지킨 건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 강훈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예 테이블에 안 나타나셨잖아요.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한국당 참석 안 하면 다른 당끼리라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겠다라는 입장. 하지만 마지막 한국당 원내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원내 대표가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협상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나올 경우에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다는 거.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나가셔서는 두 분 다 악수하시고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송언석> 감사합니다.
◆ 강훈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