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3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전날 계획했던 일정을 하루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한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내일(10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어 △9일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민주당 간사와 함께 예산안 심사 논의에 착수하고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에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됐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330일 시한을 넘긴 유치원 3법은 자동 상정된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던 자체 예산안 수정안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4+1에서도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이 있다면 열어놓고 얘기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추가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런 상황은 4+1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전까지 그동안 보류됐던 민생법안들을 충분히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간이 남아도 내일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산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민주당은 9일 오후 4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은 앞서 당론으로 못 박았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의총에서 밟는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