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패싱' 당한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및 고발 추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등을 통해 '지연술'을 펼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513조5000억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은 강하게 항의했으나,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 도둑'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하는 등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4+1 예산안을 막기 위해 499조원 규모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단상에 나섰다.
그러나 뒤이어 정부 대표 자격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단상에 올라 '부동의' 의사를 표했고, 문 의장은 표결을 기각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안을 내며 '지연술'을 노렸으나, 문 의장이 부수법안 보다 예산안을 먼저 상정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무산됐다.
4+1 예산안이 통과되자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항의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와 항의를 이어갔다. 문 의장은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사회권은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넘어갔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화장실에 가겠다더니 그 사이에 사회권을 넘겼다"며 "전 국민이 혀를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속개됐고 한국당은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 일일이 토론 신청을 하며 반발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단상에 올라 말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며 4+1 예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마이크가 꺼져도 발언이 계속되자 주 부의장이 만류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경호권을 발동하라"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서로 간 고성 속에 이날 26건 상정 예정인 예산부수법안은 1시간27분 동안 4건만 상정, 처리되는데 그쳤다. 정기국회 종료시점(10일)이 다가오자 주 부의장은 결국 이날 오후 11시53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남은 예산부수법안은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산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 원내대표는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라며 "문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광명대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국민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을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도 한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