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000억 원 대비 2조 5,000억 원(3.3%) 증가한 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 77조 4,000억 원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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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 확대로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6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부담이 줄어든다.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는 (초) 203,000원→206,000원, (중) 290,000원→295,000원, (고) 290,000원→422,200원이다.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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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했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 증가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9년 559억 원에서 2020년 719억 원이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예산을 2019년 2,925억 원에서 2020년 3,689억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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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신규),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 원, 신규)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 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은 2019년 2,908억 원에서 2020년 3,908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렸다.
또한,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