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일부 부동산 재산이 3년 사이 40%씩, 일부는 64%나 늘어났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전국 집값은 매우 안정적"이라 언급한 것과도 대비된다는 비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신고를 한 65명의 관련 부동산 재산이 1인당 평균 3억 2천만원씩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KB부동산의 시세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달 사이, 상가나 단독주택 등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부동산 값 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특히 이 중 '상위 10명'의 자산 가치가 64%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이 그 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 비서관의 경우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이 보유 주택 수가 4채에 달했다. 여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논란이 불거진 경기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에 집을 가진 상태에서 이 같은 자산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장 전 실장의 경우 이 기간 서울시 송파구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만도 무려 10억 7천만원이 올랐다. 이전까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통계에서 제외된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아파트 한 채 값이 2017년 11억 5천만원에서 현재 15억 9천만원으로 3년새 4억 5천여만원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재산은 전체 743억원, 1인당 평균 11억 4천만원 수준이었다는 게 경실련측 지적이다.
(표=경실련 제공)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라는 통계는 대체 어디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었다"며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 값부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측정 발표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며 '공개 토론' 제안으로 옥신각신했던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매년 1500억 원을 들여 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도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공개 토론회 참석자와 개최 시간을 정하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