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또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네 곳이다.
한미 양측은 ▲ 오염 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미군은 기지에 근무한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며 정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
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그동안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협의의 '문(門)'을 열어놓고 우선 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며 "2015년 이래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기지의) 최대 규모다. 추가로 13개 미군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SOFA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