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는 협의체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기재부가 협조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표가 필요해 실제 가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