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정도가 되면 선거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좀 따져볼게요. 오는 17일이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그전에는 선거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상 17일 전에 선거 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으로 표결을 가는 것이냐 하면 그 단일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부터 짧게 연결을 하죠.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 돼 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연다는 방침은 확정적인 건가요?
◆ 홍익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의장님을 설득하고 다른 야당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2시에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시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4+1이 만든 단일안으로 표결을 간다. 이런 계획?
◆ 홍익표> 그렇습니다. 상정을 하고 오늘 당장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 의결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상정하는 것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규탄'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 13일.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인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13일의 금요일 친문 농단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까지 어제 쓰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물리적 충돌까지 가고 이러는 건 아닌가요.
◆ 홍익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하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또다시 그건 국회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법 위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검찰 소환도. 저희들은 뭐 다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몸싸움이나 또 회의 진행 방해가 매우 형이 무겁습니다.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을 지금까지 무시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시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가 가능하면 한국당과 합의안 만들어서 표결을 가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지금 뭐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홍익표> 합의 이전에 협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거의 거부했고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제도만 도입을 한다면 그 안에서 나머지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의에 응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심재철 원내 대표로 바뀐 후에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안 오세요?
◆ 홍익표> 지난번 예산안 때도 보셨겠지만 원내 대표 간 합의를 가지고 왔는데 의총에서 추인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지난 나경원 원내 대표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원내 대표 간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싶어도 바로 골대를 옮겨서 새로운 논의를 추가로 얹어온다든지 또는 자유한국당 의총에 가서 원내 대표 간 합의가 부결되거나 추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로 지금 교섭단체 대표 간 신뢰가 매우 손상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안을 들어주는 대신에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당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동률을 최소로 낮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단 얘기는 들려요. 그런 쪽으로 논의가 좀 있는 건가요, 물밑으로는?
◆ 홍익표>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된 제안조차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관련 주장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270석에 비례 대표 없애자?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선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정한 비례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득표율에 걸맞게 의석수를 가져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당, 그러니까 여러 사회적 약자. 그게 우파 정당이든 좌파 정당이든 소수자를 대변하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녹색당도 의회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녹색당도 있고 이런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서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자. 이게 선거제 개혁의,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의 핵심인데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수처를 줄 테니 선거제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식의 그런 식의 발상은 이미 너무 지나왔고요. 그렇게 거대 양 정당이 꼼수 식의 협상을 한다는 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오늘 오후 2시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면 4+1 협의체에서 나온 단일안으로 표결에 부치겠다. 그러면 4+1 협의체 단일안은 나왔는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직 완전히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 홍익표>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을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은 분명하고요. 시간을 아직까지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본회의 시작하기 전까지만 합의안을 만들면 되는데 대강의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쟁점이 지금 좁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을 두고 마지막까지 4+1 협의 내에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큰 틀은 합의가 됐어요. 지역구 250석, 비례 대표 50석.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 홍익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세 가지 정도에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걸리는 부분이 비례 대표 50석 중에 절반만 연동률에 따라 배분을 하자라는 측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 다 사라진다는 정의당의 주장과. 이런 게 엇갈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조정이 될까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 8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홍익표> 아마 어려운 쟁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이번 선거 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연동형 비례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한 대로 50석을 25석과 25석으로 캡을 씌우는 것만으로 해도 소수 야당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을 조율을 하고 저는 가급적 개혁 정신에 맞춰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오늘 오전 중에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 홍익표> 글쎄요. 제가 지금 협상 들어가신 분들한테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시한이 촉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늘 협의에 합의안을 못 만들면 전체 선거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물밑으로 얘기는 돼 있대요? 이 연동형 비율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
◆ 홍익표> 저는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대표로 나가신 분들 외에도 당 대표급이나 여러 차원에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전에 될 거다. 적어도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은 나올 거다 그 말씀.
◆ 홍익표> 오전 중에 해서 본회의가 열리면 4+1안의 합의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2시에 안 열릴 수도 있습니까? 그거 미뤄질 수도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 홍익표> 통상 국회 본회의 일정이 꼭 제대로 열리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정국 상황이 불안정할 때에는 시간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원 대기조를 편성했다, 민주당은. 의원 대기조를 편성해서 본회의장을 지킬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홍익표>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아닌가요, 이건? 이런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의원 대기조.
◆ 홍익표> 본회의장을 지킬, 지금 현재 저희가 본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확인하죠. 홍익표 수석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