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은 '말폭탄'일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2020년 정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긴장 국면 속에서 반전 계기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에서 이같이 예측하며 북한이 스스로 다가온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무더기 담화를 발표하는 등 초조감을 노출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은 잇따라 담화를 발표하면서 '늙다리' 등의 표현을 조금씩 거론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어떠한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는 등, 대화의 여지 자체는 열어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북한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3일 낸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는데, 미국은 시간벌이에만 매여달리고 있다"며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하순에 또다른 형태의 도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달 하순 열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4월 결정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대체하는 새 전략노선이 채택될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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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른바 '연말 시한'이 끝날 경우 '새로운 길'의 천명이 예상된다"며, 반전의 계기가 전혀 없이 전원회의가 열리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종료 선언 등 미국과 관련된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은 변수 중 하나는 15일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미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의 활약이다. 그가 북한과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실무협상 일정 정도의 사항에 합의하면 '연말 시한'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대신 북한은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저녁(한국시각) 낸 담화에서 전날(현지시각) 미국의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 대해 "미국은 어리석은 짓을 했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을 생각하면 기존보다 더 강한 수위의 도발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보전략연구원은 도발이 재개된다고 해도, 그 방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기보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붕괴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시작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같은 방법으로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지궤도 인공위성 발사나, 신형 핵무기 또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됐다는 점을 명분삼아 벌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른바 '새로운 길'은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경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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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11일(현지시각)의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으니 북한이 이를 굳이 뿌리칠 이유는 없다는 뜻에서다.
다만 안보전략연구원은 강한 수위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2020년에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선 이후 들어설 미 행정부를 상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은 전반적으로 긴장 국면 속에서 반전 계기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고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