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등 본회의 상정을 두고 온종일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상정에 실패했다.
4+1 협의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대안신당)를 이끌고 있는 여당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거 선거제 개편안 상정을 계획했지만,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막혔다.
아울러 4+1 협의체 내에서 타협안으로 거론된 '250(지역구)+50(비례)' 개편안 내 준연동비율이 적용되는 의석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에게 주말 동안 마라톤 협상을 통한 합의를 촉구하며 오는 16일 오전에 재차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겠다고 했다.
◇ 여야 3당, 본회의 개의 합의했지만…한국당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반격 지난 10일 예산안 강행 처리에 성공한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예고하며 속도전을 펼쳤다. 문 의장 주재로 이날 회동에 참석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22건과 각종 민생 법안을 의결 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개의를 약 1시간 앞두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일정은 지연됐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 상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국회법 제7조에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본회의 개의 직전에 제동이 걸리자,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소집했지만 한국당은 불참했다. 대신 한국당은 의총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에 이어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 4+1 협의체, 선거법 잠정 합의안 두고 여전히 평행선 4+1 협의체 내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도 이날 본회의 무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원안인 '225(지역구)+75(비례)' 대신 '250(지역구)+50(비례)'안을 4+1 협의체 잠정 합의안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형 캡(cap)'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비례제를 대입하는 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이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별도로 회동을 통해 논의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1 협의체 내에서 의견 수렴에 실패했다.
특히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의당 여영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합의안은) 정치개혁이라기 보다는 민주당 비례의석 확보 방안이자 군소 정당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며 "정치개혁 취지에서 후퇴한 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내부 의견 수렴 실패와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등을 감안해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단념했다. 대신 문 의장은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민생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논의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의 주말 마라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