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 국면을 맞은 가운데, 쟁점 중 하나인 석패율제 대신 중복입후보제(이중등록제)도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4+1협의체' 회동을 공식 제안하는 등 협상에 물꼬가 다시 트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중복입후보제를 4+1협의체에 제안했고, 석패율제를 주장하던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검토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4+1협의체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이날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공식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정의당이 검토 중인 중복입후보제는 권역별로 일정 후보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명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 중 차석을 해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당초 민주당은 석패율제의 경우 차석을 노리고 소수당 후보들이 지역구에 대거 출마하는 현상을 우려해왔다. 수도권 등 경합 지역에서 정의당 등 후보의 출마가 표를 분산시킬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복입후보제는 애초부터 구제 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출마 동기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독일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국가에 도입돼 있는 제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정미, 심상정, 윤소하,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전날 시도당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기하는 '캡'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다. 심 대표의 결단만 있으면 선거제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캡'이란 준연동형의 적용을 받는 비례대표 수의 별도의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이다.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에는 현행 병립형 배분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캡'에 있어서는 완고한 입장이다. 직능별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협상의 숨통이 일단은 트인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캡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심상정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캡'을 받는 대신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5%에서 3%로 낮추는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봉쇄기준을 낮춰 소수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법 뿐 아니라 검찰 개혁법안 단일안 합의도 최종 합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사진=노컷뉴스DB)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은 검찰의 일부 특수수사 권한을 남겨뒀지만, 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의원과 민주당 사이 이견은 이미 감정 싸움으로 변질 된 상태다.
천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들 안에 찬성하면 선이고 이의를 제기하면 악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협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엔 해석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당초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내가 검사 사위가 있어 검찰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것인 양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해 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