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더욱 경각심을 높여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