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토론회 직후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혁명적 수준의 부동산 해체를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연구원·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하고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이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시적 부동산 정책을 넘어 구조적 맹점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은 부동산이란 괴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다.
개인이 근로소득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한국사회는 부동산 상속·증여로 발생한 불로소득으로 대변되는 '비정상'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도 '땅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야 한다"며 '땀이 없는 부동산'을 정조준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사진=고영호 기자)
부동산혁명은 더 나아가 실천적으로, '손 안대고 코푸는' 아파트가격 폭등과 투기로 재미를 볼 수 없도록 강제하는 사회 분위기도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박 시장은 "부동산관련 불로소득의 확실한 환수와 보유세 대폭 강화에 전 국민적 합의가 돼 있다"고 전제했지만 불로소득 당사자들의 조세 저항 등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은 희미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혁명이 체감할 정도로 현실화할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골조 자체를 분해·조립하려는 박 시장의 복안은 서울시가 집 없는 신혼부부 누구나 임대주택 이자를 지원하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확대하는 등 주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진통 끝 옥동자로 재탄생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도봉구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가 하면 부산광역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1억 원 무이자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사유재산의 정점을 찍는 부동산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박 시장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건환경'을 보장하려고 예산 등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지만 결국 '부동산 해체'는 '서울 집중화 해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국토균형 발전 비전도 함께 제시돼야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나갈 길이 열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