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참석한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17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안신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만나 최종 의견 조율을 했지만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타결을 하진 못했다"며 "내일 아침에 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님들 의논하도록 얘기했고 타결을 위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합의 초안으로 이중등록제 도입과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른바 '캡(cap)'을 씌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다시 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갑작스러운 이중등록제 제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캡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김 의원은 합의 초안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이 없다'며 캡과 이중등록제를 받는 대신 캡 대상 비례의석을 35석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게도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지역구 의석 250석에,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50% 준연동형을 30석에만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5석 늘린 35석으로 제안한 것이다.
결국 줄다리기 협상 끝에 18일 오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갖고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캡 적용 대상 비례의석을 늘리는 문제, 이중등록제 도입문제에 대해 이견 조율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후보 중 차석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폐율제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
하지만 정의당이 협상 결렬 뒤 이중등록제 도입과 캡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선회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중등록제는 권역별로 일정 후보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명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 중 차석을 해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폐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막판 타결 될 것으로 보였던 협상이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또 다시 늘어지면서 이번주 내내 선거법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