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비 활성화 방안.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공공기관 투자가 60조원으로 확대되고, 민간·민자까지 합쳐 사상 최대인 100조원 규모 투자가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세계경제 회복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내수·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목표로 투자를 발굴 집행하는 한편,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투자촉진세제 3종 세트 등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5조원 수준이던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60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투자는 25조원, 민자사업은 15조원 수준으로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다.
4단계 10조원 규모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내년중 추가로 15조원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5조 2천억원 규모를 집행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가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4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1년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증설하는 설비투자에 대해선 최저 1.5%로 지원이 일뤄진다.
민간 민자 공공 투자별 개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제지원 3종세트도 본격 가동된다.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투자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현재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수준인데 대기업은 내년말까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2021년말까지 각각 5%와 10%로 상향 적용된다.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특히 역대최고의 '유턴 실적'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수도권을 포함한 산업단지에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대적으로 부진의 폭이 큰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된다. 올해보다 3조 5천억원 늘어난 23조 2천억원을 국민안전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GTX(광역급행철도) A 등 광역교툥망 확충에 6조원, 노후SOC 개선에 5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8조원이던 생활SOC 투자도 10조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중 8만 2천호 착공에 들어가는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105만호 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수출금융을 23조 5천억원 늘린 240조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심리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외국인이 한번 오면 또 오고 싶도록 비자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설비투자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하루를 지정, 일정소비재품목 구입시 부가세 환급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뷰티, 푸드 등 이른바 '3K'를 연계한 'K컬쳐 페스티벌'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고, 내년 1월중 국제관광도시 한 곳도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나중에 또 지방공항으로 방한할 경우엔 항공과 숙박 바우처도 제공한다. 한류 연계 방송과 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도 현재 3500명에서 1만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에게만 적용해온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 허용도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은 "올 하반기 투자 방점이 방어적 측면이었다면 내년엔 반등 모멘텀을 어떻게 확실히 만들어 끌어올리느냐의 좀더 적극적 측면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