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토론회에 박원순 시장이 소신을 밝혔다. (사진=고영호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정(연립정부)과 부동산 보유세 등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핵심 어젠다이자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때로는 서울시의 정책을 통해 소신과 철학을 밝히고 있다.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정치적 색채가 짙은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려는 행보를 보여왔다.
자연히 그의 관심사도 광화문광장 재조성이나 청년주택 공급, 서울과 지방상생협력, 미세먼지 문제 등 서울시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들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에는 아직은 임기가 많이 남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서울시가 하는 일에 국민 삶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하지만 아무리 한솥밥을 먹는 처지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른게 왜 없겠느냐, 그렇다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급적 정부여당이 펴는 정책과 발을 맞추거나 그 기조 속에서 각론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의 몇몇 정책에 대한 박 시장의 견해는 한 두 걸음 더 나아가 '주목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예를들어 이번주 들어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토론회와 언론인터뷰 발언이 그렇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과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국민공유제를 언급했고 18일에는 언론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현재보다 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한국의 종부세율이 OECD의 1/3(0.16%)수준이라는 것이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분명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정부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박원순 시장의 한 보좌관은 일련의 부동산 발언에 대해 "주거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로 보유·처분과정에서 제대로 세금만 부과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게 박원순 시장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최근 너무 집값이 오르자 평소 지론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토론회는 서울시정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함께 개최했다. (사진=고영호 기자/자료사진)
앞서 가진 토크쇼에서 내놓은 '연립정부 발언'에서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가진 토크쇼에서 '내년 총선 후 연정수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므로 내년 총선 이후에는 연정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에서는 약간의 조급함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제대로 되는게 없는 현실정치'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미세먼지가 서울하늘을 뒤덮은 지난 9일 박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정치부재를 절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재난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안 제정에 먼저 나서야 할 국회에서 (법이)제동걸린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박시장이 정치부재를 절감한 케이스는 제로페이와 권한의 지방이전, 민식이법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돼 온 정치부재의 뿌리는 한국정치의 이념과잉이 부른 재앙이란 분석도 있다. 대립정치의 늪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고심끝에 도달한 지점이 바로 '연정'인 셈이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치'의 개혁은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지만, 최근 국회의 선거법 개정협상과정은 기득권을 사이에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에 가깝다. 박 시장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연정을 그나마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CBS기자에게 "자유한국당이 너무 심하게 막고 있지만 동시에 여당입장에서 일이 되게 만드는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총선이 지나면 (정치권이)재편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독일의 연정은 출범전 합의사항이 1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이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현행 정치의 틀속에서도 많은 걸 이룰수 있는게 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색 짙은 발언을 자제해오던 박원순 시장이 연말들어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에 대한 발언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자 그에게로 쏠리는 관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