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에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첩보 사건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에 이어 '선거개입' 의혹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 전달 과정에서 불거진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본격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명수사에 이어 선거개입 여부까지 수사 전선이 확대된 배경에는 검찰이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일종의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전 부시장 업무수첩을 통해 송 시장 측이 청와대와 선거 공약을 세우고 이를 논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에는 송 시장 측은 지난 2017년 가을쯤부터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 10월 13일 업무 일지에는 하루 전날인 12일 송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결과(송 장관 BH 방문 결과)가 담겼는데 내용 중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업무수첩에는 송 시장 측이 2017년 10월께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수차례 만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송 시장이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국무총리실 별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무실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처음 제보 받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이 근무하는 곳이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처음 제보받은 문 전 행정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및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고 또 이를 요약·편집해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를 소관 부서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에 따르면 송 부시장이 제보한 4쪽짜리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건네진 과정에서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되는 등 가공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첩보 생산과 전달 과정, 가공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