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이 네 야당의 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걸 받을지 말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조금 전 끝났어요. 그런데 반만 받고 반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참 복잡한 진행양상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가 일단 자신이 별로 없어요. 10분 안에 정 대표님하고 충실한 내용을 청취자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지. 너무 복잡...
◆ 정동영> 우선 날씨는 추워지고 먹고살기 바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국회에 짜증을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사과를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큰 걸 가지고 다투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거법에 225+75에서 한참 밀려서 250+50 된 거잖아요.
◆ 정동영>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제인데요.
◇ 정관용> 그 50 중에서도 캡을 30을 씌운다 안 씌운다가 뭐예요?
◆ 정동영> 한마디로 좁쌀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원칙의 정치와 타산의 정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치가 원칙의 정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석패율이에요, 석패율. 영호남의 지역구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석패율을 가지고 지금 받을 수 없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계산한 거죠, 타산한 건데.
◇ 정관용> 잠깐만요. 석패율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 정동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는 지역구 되기가 어렵잖아요. 아쉽게 떨어진 한 10% 정도 전체로 보면 얻었는데 의석은 하나도 없다.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은 구제하자는 거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대구,경북에 후보가 나왔는데 표를 제법 얻고 떨어졌다 그러면 구제하자는 건데 그것은 우리 지역 기반 정당의 현실 속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구상한 제도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석패율제도를 야4당은 넣자고 주장하셨는데 민주당은.
◆ 정동영> 최소한으로 반영하자, 최소한으로. 전면적인 것도 아니고 시늉이라도 몇 개 해 보자는 건데 그것도 안 되겠다는 거죠.
◇ 정관용> 원래 원안에는 권역별로 6개 권역별로 2명씩인가 돼 있죠?
◆ 정동영> 그걸 절반으로 줄여서 1명씩만으로도 하자.
◇ 정관용> 6개 권역별로 1명씩만이라도.
◆ 정동영>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민주당은 안 된다?
◆ 정동영> 네.
◇ 정관용> 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낸 이중등록제는 뭡니까?
◆ 정동영> 그건 국민들이 더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석패율은 누가 아쉽게 떨어지는 건 국민이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나간 사람은 비례에다가 등록시켜주라고 하는 건 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들한테 더 욕 먹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석패율제도를 도입할 때는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제일 아깝게 떨어진 사람 하나를 고르는 거고 이중등록제는.
◆ 정동영> 국민이 유권자가 결정하는 거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중등록제는 당에서 그냥 대구, 경북지역에 나간 사람 후보 중에 1명만 고르는 거예요?
◆ 정동영> 당이 고르는 거죠. 그건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당은 그럼 석패율제는 왜 안 된다는 거고 대신 이중등록제는 왜 된다는 거죠?
◆ 정동영> 석패율을 도입하면 이제 소수 정당들이 후보들을 여럿 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와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게 자신들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이중등록제는 일단 각 당에서 일단 등록을 해 버리면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타산이죠. 그러니까 원칙의 정치와 타산의 정치, 셈법의 정치가 있는데 노무현 정치는 원칙의 정치였고 이해찬의 정치는 지금 셈법의 정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나머지 야4당도 셈법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셈법을 갖고 계시기는 하잖아요.
◆ 정동영> 셈법이란 건 이게 국회의원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 연동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약자들의 밥그릇을 의자를 식탁에 놓자는 거니까 그것은 소수 야당들의 이해관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여기까지 나온 거는 225+75였던 게 250+50으로 바뀌었고 50 중에서도 30명만 50% 연동하기로 한 거죠?
◆ 정동영>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은 연동형에서 뺀 거죠.
◇ 정관용> 20명은 기존에 나누던 대로 나누는 거고. 그러면 30명 가운데 석패율이 포함되는 겁니까?
◆ 정동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안을 던졌는데 민주당은 30명까지는 오케이인데 석패율은 안 된다 이거로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국 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동영> 네, 자신들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이런 셈법인 것 같은데.
◇ 정관용>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동영> 이제는 민주당 선택이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희는 최종안이라고 아까 못 박아서 던졌으니까요. 정말 본인들이 제도개혁, 선거제도개혁을 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큰 대의에 입각해서 정치를 한다면 그 안을 받아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도개혁 필요 없다 이렇게 가겠죠?
◇ 정관용> 최종 안이라고 던졌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석패율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하도록 하는 결론을 냈다는데 다시 협상도 안 하실 건가요, 그럼?
◆ 정동영> 얘기는 해 보겠지만 도돌이표죠. 우리는 원칙은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야4당과 손을 잡고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공수처 개혁으로 갈 것인지, 공수처 설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혁은 나중에 하고 석패율 못 박겠다 이렇게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다 물 건너 가는 겁니까?
◆ 정동영> 민주당이 선택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찾겠죠, 민주당은. 그러나 저는 그것이 대의명분도 없고 원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랑 막판 극적 타협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연동률을 50%가 아닌 25% 이렇게 더 낮추면서.
◆ 정동영> 그것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역사와 국민을 보면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요. 참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4+1이 합의가 최종 돼도 임시국회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나오고 한 회기 지나고 이러다 보면 금년 안에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시점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동영>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타협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굴욕적입니다만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이지만 우리가 일단 문을 연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시간의 압박 속에서 제도개혁,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 앞에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요. 참 여당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이 선거제, 공수처법 복잡한 합의 이전에 뭔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예산부수법안은 해야죠. 민생법안도 해야 하고 동시에 또 패스트트랙을 동반한 법안도 묶어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을 또 협상 수단으로 쓴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1 합의가 있기 전에 먼저 본회의 하는 건 안 된다.
◆ 정동영> 아니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원칙의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했잖아요.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처리한다. 약속을 철썩같이 지키는 정치가 정치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늘 반복해서야 정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국무총리 내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국무총리 2인자로 가는 게 옳으냐 이런 지적 괜찮으세요?
◆ 정동영> 그것도 문제는 있죠. 사실 삼권분립 하에서 국회의장이 국가서열 대통령 다음 서열이 국회의장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복속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의할 수 있다?
◆ 정동영>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토론돼야 되겠죠. 우리 당에서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아직 최종 입장은 아니시군요.
◆ 정동영>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