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선거 법안. 어제는 단일안이 좀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세 당의 당 대표들이 모인 회동에서 단일안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전까지는 이 세 당의 의견도 분분했었기 때문에 이 세 당만이라도 의견이 모였다라는 건 상당한 진전이었습니다.
이 세 당이 내린 결론은 ‘연동제를 비례 30석에만 실시하는 거 이거 수용한다. 대신에 석패율제 도입하자.’ 이거였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받으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석패율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되는 걸까요? 4+1 협상 대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 연결해 보죠. 윤소하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의총 결과를 누구보다 애타게 지켜보셨을 텐데 예상하셨어요? 이런 결과?
◆ 윤소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정적 결론은 아닌 것 같고요. 재고 요청이란 완곡한 표현으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는 보았습니다. 결국 석패율 전국적으로 6석, 권역별 1석 이하 정도로 제한한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석패율에 목을 매는데 왜일까요? 한마디로 의아할 뿐이고요.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 김현정> 이해하기 힘드세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석패율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이겁니다. ‘비례 의석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미 30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30석 제외하고 나면 20석 남는데 거기에다가 애석하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들을 넣는 석패율제까지 넣게 되면 비례 여성이라든지 소수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비례 후보들의 설 자리가 너무 줄어든다. 의미가 너무 퇴색된다.’ 이거거든요.
◆ 윤소하> 정말 궁색한 표현이고요.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이 공천의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전문가 그룹들을 공천시켜서 당선 확률이 높은 곳에 많이 배치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각 분야별로 비례 대표 부분을 그 정도로까지 정말 전문가, 소수분들, 약자들을 생각하며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왜 75석에서 50석으로까지 낮추는 것들을 스스로 자처하고 그럽니까? 자기 기득권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게 그 그룹들이 중요했다면 왜 그러면 비례 의석수 늘리자는 것을 안 했느냐.
◆ 윤소하> 그렇죠. 연동형에 왜 캡을 씌웁니까?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돼야죠. 자신의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부가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이를 서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여기서 잠깐 제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애석하게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비례로 구제해 주는 석패율제를 실시할 경우에 그게 어떤 식으로. 어느 기준으로 그 후보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해서 1명씩은 무조건 구제한다. 뭐가 있어요?
◆ 윤소하> 원래 원안에는요. 권역별 석패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신념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인영 원내 대표도 한 바 있고요. 그것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석이라고 하면 여섯 권역에 1인 ‘이내’로 거기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깝게 떨어진 분들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 그건 각 당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석하게 떨어진 몇 명까지를 우리 비례 순번에다가 넣겠다.’ 이걸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 윤소하>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는 각 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었어요.
◇ 김현정> 각 당 자율로. ‘우리는 그러면 3명이 지금 아까우니까 이 3명은 지역구 사람을 비례로 넣어가지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 아니면 적용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윤소하> 이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다른 비례 후보들을 석패율제로 구제한 후보보다 우선순위에 놓으면 되는 건가요?
◆ 윤소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TK지역에서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약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석패를 하신 분을 거기에다가 배치하실 수 있죠, 가장 아깝게 떨어진 분을.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그러면 정의당이나 3+1에서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소하> 저희들은 정확히 그거라고 봅니다. 특히 석패율제가 진행이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진보 정당, 특히 정의당 같은 후보들이 나서서 열심히 뛰면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 김현정> 수도권은 치열하죠.
◆ 윤소하> 그런 부분에서 석패율 제도를 보고 뛰어드는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선거 구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국 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말하자면 정의당 후보들이 예전에 단일화에도 많이 응했었는데 석패율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안 해 줄 경우, ‘특히 수도권같이 치열한 곳들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에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소하> 네.
◇ 김현정> 그러면 실제로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답니까, 어제 의총에서?
◆ 윤소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선거 과정을 보면 수도권에서 그런 박빙의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많은 지역구 출마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 김현정> ‘정의당의 중진들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패율제를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윤소하> 정의당에 중진들이 어디 있습니까, 6명 중에? 그리고 중진이라는 개념이 뭐죠? 중진이라는 개념이 재선입니까, 3선입니까, 4선입니까? 저는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권에서 구태 정치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중진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 초선, 재선이 중진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대단히 자기 필요에 의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중진 구하기’? 아니, 정의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초선입니다.
◇ 김현정> 아마 뭐 심상정 대표나 이런 인지도 높은 대표급들을 아마 중진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 윤소하>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걸로 해서 ‘나는 석패율로 해서 나갈 거야. 그걸 보장받으려고 할 거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한다? 저희들은 그런 당이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 대표. 석패율 대신에 이중 등록제는 어떻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또 대안으로 제시된 안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소하> 지금 독일에서 정당 명부제가 앞서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은 민주당이 ‘석패율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고 대신 정의당에 역제안을 한 겁니다. 변형된 형태로 이중 등록제라도 도입해서 이 간극을 좀 좁혀보자 해서...
저희 정의당은 선거제를 빨리 정리하고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개혁의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연동형을 살리려는 측면에서 가합의안이지만 수용해서 합의를 한 거죠.
◇ 김현정> 이중 등록제로 제안이 오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윤소하>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 정상으로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또 다른 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느닷없이 또 캡을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또 이중 등록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석패율을 그대로 해라.’라고 하고.
또 한 곳에서는 ‘연동형에 캡을 씌우는 건 아니다, 벗겨라.’라고 각 당마다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대표단에서 최종적으로 같이 단일한 내용을 가지고 던진 것을 민주당이 수용하기를 바랐던 거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 이렇게 석패율은 안 된다라고 나오면 그다음은 뭘 생각하세요?
◆ 윤소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애초부터 이야기했던 225:75에서 250:50까지 갔고. 50명의 연동형 부분을 50%의 연동형 부분에다가 30명에 한해서, 이것도 연동형의 또 다른 봉쇄 조항이거든요. 민주당이 30명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받아들인다고 양보를 했으면, 최소한의 석패율에 대한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선거제를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짜 이 판 깨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 말씀이세요?
◆ 윤소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십니까?
◆ 윤소하> 만나야죠. 만나서 해결 빨리하고요. 우리 개혁 과제를 빨리빨리 해야죠.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 대표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