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추이 (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하락세 행진을 벌이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겨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궤도를 벗어난 저성장 시기는 최단기간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또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던 제도적인 제약들을 털겠다"며 신산업과 규제의 간극을 사회적 타협 모델인 '한걸음모델'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용범 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기업민간·공공투자 100조로 인한 성장률 상향 목표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민간·공공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올해 설비, 건설투자 다 감소세였는데 효과 있을까?=(기재부 김용범 1차관) KDI나 한은 등 2.3%을 예상하는 기관들이 많고, 정부 내에서도 의논했다. 내년에 투자나 소비, 재정, 수출이나 정책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모았고, 대외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외여건과 정책적인 노력이 시너지를 내면 2.4% 달성 가능하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설정했다.
되돌아보면 올해 굉장히 어려운 해였다. 올해 성장률이 2% 달성하더라도 잠재성장률 2.7~2.8%보다 상당히 낮아 궤도를 이탈했다. 궤도를 벗어난 저성장 시기는 최단기간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투자 프로그램, 소비, 확장 재정, 수출 등 네 가지 실린더를 통해 하루빨리 성장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로 전망을 만들었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올해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 전반적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꺼지는 와중에도 그나마 애로해소를 통해 투자 부분에서의 하락을 방지했다. 내년에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통해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4% 성장률 전망 기관은 정부 뿐이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전망치를 2.5~2.6%,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2.4~2.5%를 제시하면서 정책효과 반영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2.0% 수준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로 건설투자 부분에서 애로점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2.4%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기재부 김용범 1차관) 단순히 정책적 의지로 0.1%p로 올린 것은 아니다. 한은, KDI 전망과 정부 전망은 2, 3주 차이 있는데 그 사이에 미·중 무역갈등이 지난 15일 1차 합의가 됐다. 2차는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미·중 무역갈등 요인이 세계경제 GDP의 0.3%p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있을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인데, 걱정을 덜 하는 방향으로 1차 타결이 됐다.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PMI가 11월 50을 처음으로 올라갔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10월에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세계 경제가 한 달 전에 보는 것보다 내년에 좀 더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많이 포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 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와 문구를 담을 내용까지는 합의를 못 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갔지만, 상당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재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를 볼 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 세계 경제는 내년에 금년보다는 개선된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턴어라운드(Turnaround)' 한다, 국내적으로 한국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세 가지 전제 하에서 결국 금년보다는 내년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느냐는 부분에는 리스크 요인들이 상방과 하방 쪽에서 어느 쪽으로 더 크게 볼 것이냐 문제다. 한국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로 미·중 무역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완화되느냐. 둘째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셋째로 중국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느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전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는 대외 환경과 맞물려서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느냐,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이러한 다섯 가지 변수들이 어울리면서 수치로 나타난다. 여기에 과연 설비투자가 여러 환경과 맞물리며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대체적으로 주요 기관은 2.2~2.3% 정도 전망하고, 저희는 여기에 더 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효과, 정책 의지 등을 아울러서 2.4% 성장을 전망했다.
하반기는 하방압력을 어떻게 막아내냐는 방어적 측면이었다면 내년에는 반등 모멘텀을 확실히 만들고 더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모델' (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잠재성장률 궤도로 돌아가도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대표적인 정책을 꼽는다면?=(기재부 김용범 1차관) 단일 목표로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다. 4대 혁신과제도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던 제도적인 제약들을 털자는 것이다.
'한걸음 모델'은 공유경제 등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나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산업, 정책이 해법을 찾지 못할 때 상생 모형, 모델을 만들자는 고민이다.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원래 올해 12월 말 생산성 향상 관련 보고서를 내려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로 늦췄는데 가시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담길 것이다.
▶'타다' 논란이 상당한데 플랫폼택시를 사회적 타협의 예시로 들어도 되나? 또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는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기재부 김용범 1차관) 플랫폼 택시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시했다. 법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시했다.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이 해커톤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3법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 여러 규제혁신 채널로 추진하던 규제혁파 과제를 일관된 프로세스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타다'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도 여러 논란이 생겼다. 일례로 카카오택시에서 나온 '벤티'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해 새로운 면허 형태로 시작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여금으로 플랫폼 택시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미국 일부 주나 캐나다에서도 우버 등 공유차량이 도입될 때 사회적인 기여금을 내고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 정착했다. 플랫폼택시도 잘 운영하면 사회적 타협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걸음 모델'은 법적으로 완비된 것들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법 제도화했더라도 실제 작동하기 위해 사회적인 대화로 모델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할 것은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용기반 확충에 합쳐졌다. 정책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나? 또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기재부 김용범 1차관) 정책 기조는 변화없다. 소득주도성장 등은 초반에 집중 추진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안착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간다. 경제상황 돌파와 함께 지난해 4개 축을 중심으로 미진했던 부분은 보강하고, 성과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이어가는 식이다.
▶제조업과 40대 일자리가 감소 추세인데?=(기재부 김용범 1차관) 40대는 가정과 기업, 국가를 짊어지는 경제사회의 중추다. 전문성도, 경험도 있고 가족 부양 등 책임감과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장 고용률도 높다. 그런데 40대가 실직하면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어 청년이나 고령자보다 저임금 자리를 기피한다.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직종 전환도 어려워서 재취업에 제약이 있다.
대통령도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40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고, 청년이나 고령자보다 40대 문제에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얘기해서 정부도 통감했다.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겠다. 저와 고용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으로 실태조사하겠다. 왜 퇴직했고,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가 등을 조사하겠다.
또 전직할 때는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고, 40대에 맞는 전직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해야 한다. 40대는 창업 성공 확률이 높은 세대여서 창업 지원도 하는 등 다각도로 40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
▶ 40대 일자리 관련 '폴리텍 훈련 고용지원금 대상에 포함' 등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담았다. 다른 계층과 나누는 정책이어서 부정적 효과도 있을 것 같다. 반면 차관이 얘기한 40대 창업 자금지원, 생계비 연장지원 등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텐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기재부 김용범 1차관) 경제정책방향이 지난 10월부터 작업해서 몇 주 전에 기본 틀을 완성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내용들은 반영이 안됐다. 기본 틀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40대 문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업 쪽에 기대가 크다. 창업은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 등 지난 2년간 투자가 됐고, 여력이 있다. 재원 고민 없이 40대에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한국벤처투자나 성장사다리펀드가 기획, 실행할 여력은 충분하다. 40대 전직 프로그램이나 이직할 때 생계비 지원 등은 좀 더 고민하겠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획조정실장)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40대 대책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두 측면을 모두 보는데, 수요 측면은 현재 충분히 담겼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금도 있고 20% 범위 내에서 증액도 할 수 있어 내용을 먼저 고민한 뒤 대책을 따로 발표하겠다.
▶일자리 문제는 포용 기반 확충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약해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의지를 담아 2.4%까지 전망했는데 일자리 목표치는 올해 28만명보다 줄어든 25만명이다.=(기재부 김용범 1차관)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정책들이 다 일자리다. 올해는 지난해 기저가 워낙 낮아서 올해 28만, 29만명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 내년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부담이 있다.
올해 기저가 회복된 것을 놓고 내년에 또 일자리가 증가해야 하니까 25만명 숫자가 낮지 않다. 경기가 반등되고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관광이 늘어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달성 가능한 목표다.
=(노동부 김경선 기획조정실장)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가 23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낮게 조정했지만, 고용률 자체는 66.8%에서 67.1%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정부 일자리사업이 약간 더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금년 1750만 명인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서 서비스업 위주로 플러스 요인이 있다.
마이너스 요인은 금년 생산가능인구가 5만 6천 명이 감소하는데 내년에는 23만 1천 명 줄어들어 17만 5천 명 더 줄어든다. 고용률 67% 곱해주면 약 11만 명이 인구요인으로 취업자를 낮춘다. 인구요인을 제외한 고용률을 보면 올해 66.8%에서 내년에 67.1%로 증가한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직접고용일자리는 올해 추경 합쳐서 약 80만개인데 내년에는 94만 5천개 전망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에는 인구감소분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기재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소비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후반 세대인 50대가 소득여력, 소비지출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도 있다.
다만 취업자 부분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약 2700만명인데 여기에서 25만명이든 28만명이든 전체 덩어리는 안정적이다. 100명이 사는 세상에서 취업자가 70명이 됐다가 90명이 사는 세상에서 같은 비율로 63명이 일자리가 되면 작년보다 7명이 줄었다는 식으로 취업자 수에서 두드러지게 보일 뿐 동일한 비율은 유지한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겠다는데 국민건강진흥을 위해 금연을 장려하는 판국에 하필 담배를 판매하는가. 입국장 면세점의 근본 개선책은 없나?=(기재부 김용범 1차관) 지난해 9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할 때 제도도입 초기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도입,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담배 판매도 제한했다. 인천공항에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평가한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했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담배판매도 허용한다.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1인 1보루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얘기 없이 배출권거래제 개선만 있어서 기업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태도로만 읽힌다.=(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 연차별로 로드맵이 있다. 5월 시범적으로 잠재, 잠정 배출량을 산정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출기업의 책임강화, 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