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언론사, 민간단체 등이 시상하는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언론사 등 민간기관·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 공공 예산을 지출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9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했다"며 전·현직 지자체장 7명과 공공기관장 5명 등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주요언론사 등 민간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상을 받기 위해 적게는 495만원, 많게는 2200만원에 이르기까지 기관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줄 수 있지만 돈거래가 이뤄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도 핵심은 '공정'이었다"며 "상을 주고 치적을 거래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고 근절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들을 '세금 도둑'으로 칭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자체장으로는 김명만 경상북도 군위군수, 백선기 경상북도 칠곡군수,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도 철원군수, 이석화 전 충청남도 청양군수, 박동철 전 충청남도 금산군수, 박노욱 전 경상북도 봉화군수 등 7명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전·현직 기관장으로 고발된 이들은 한화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 원장,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총 5명이다.
다만 경실련은 전날 고발대상으로 밝힌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은 잠시 유보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8일 "돈을 주고 상을 받았지만 기관 내 공식절차를 밟은 것이니 감안해달라"고 경실련 측에 소명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고발은 개인 명의로 상을 수상한 이들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개인이 아닌 단체명으로 상을 받은 지자체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14년부터 언론사·민간단체 등이 주관한 시상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이 감사대상으로 요청됐다.
또 최근 5년간 지자체 121곳과 공공기관 91곳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서 시상하는 상을 받고자 홍보비와 광고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약 93억원의 세금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