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1 협의체가 석패율 도입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우회로 찾기에 나섰다.
이른바 3+1(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이 석패율 고수로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검찰개혁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차례차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거대정당에 불리한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든 것은 군소정당의 염원인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당내외 모든 관심이 선거법에만 쏠리는 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4+1 내 검찰개혁도 지지부진해지자 불안해진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은 개별의원들 통제가 안 된다"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게 각 당의 당론이어도 의원 개별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검찰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야당들이 거부한 것도 이같은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을 부각시키는 것은 꼼수라는 반발도 있다. 선거법 개혁안을 놓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비판을 받은 민주당이 관심을 돌리려고 검찰 개혁 법안이 어려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이미 공수처법은 특별한 이견없이 합의가 됐고 마지막 쟁점인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쟁점이 거의 해소 됐다"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을 크게 키워서 이용하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안 협상이 어려우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지도 않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군소정당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일부 야당 의원들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일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