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가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고 김용균씨 분향소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발전소 노동자들은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에 김용균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안전·고용 안정 보장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연료환경설비 업무자 '직접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월5일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 점유율 75%를 차지하는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이와 관련해 "한전산업개발(한산)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주주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노무비를 착복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산은 지난해 서부태안화력발전소 1~8호기 석탄취급설비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노무비 32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식 31%를 보유한 자유총연맹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에만 문제를 맡길 게 아니라, 방향을 적극 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2인 1조'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고 김용균씨 사고 뒤 정부는 "2인 1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도 사고의 원인"이라며 "추가 인력 196명을 채용하는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인력도 절반 밖에 충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력 24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12명밖에 충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긴급안전조치로 충원된 인력도 '하청업체 계약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 인원이 노조가 파악하고 있는 인력과 300여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현황 파악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합동 불시 현장점검'을 예고한 것을 두고도 노동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은 "'불시점검'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원청에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하청에 '내일 점검 나온다고 한다, 잘하고 계시냐'고 물으며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분향소' 앞에서 당정TF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행점검기구 설립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조직국장은 "TF는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합의 대상으로 인정한 만큼, 만나자는 유가족,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