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0일 오후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도 계획에 따라 차빌 없이 상비병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대 해·감편과 행정 효율화로 올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명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내년에도 계획한 2만4천명을 감축하면서 간부 및 군무원은 지속 증원해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군 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3만2천원에서 내년 4만2천원으로 33.3%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비전력 예산을 2천67억원(21.4% 증액)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은 조정 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개 직위 중 누적 31개 직위를 감축 완료했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명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민 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장과 과장 5개 직위를 문민 전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와 관련해 "현무, 해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을 더욱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해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장기 운용 전투기를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 올해 국방개혁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해 올 해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개혁과제별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 중 1개를 완료했고 32개를 정상 추진해 평균진도는 63%로 평가했다며 현 정부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