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개편안 협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현재 4+1협의체 야당은 지역구에서 차석을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인 석패율제 3~6석 도입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석패율제를 받을지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여당은 일단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다음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내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선거법 국면이 내년 초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발언'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의석을 차지하겠다는 '비례한국당'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
여당 한 의원은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는 순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며 "그럼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하는건지, 이런 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 대책과 제도 취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우선적으로 급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법 협상이 연초까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제안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4+1협의체 야당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해야한다"며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법개혁법안을 선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만약 선거법 국면이 연초까지 밀릴 경우, 총리 인준 절차와 맞물려 정국은 더욱 꼬일 수 있다. 4+1협의체 야당 일각에서는 총리 인준을 선거법 개편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에 있어서도 안정적 과반 확보를 위해서는 4+1협의체의 도움이 필요해,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권 차원에서도 위험부담이 커 여당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카드다.
또 선거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당연히 총선 체제로의 전환도 차질이 빚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인재영입)공식적 발표 시점은 선거법 마무리돼야한다"며 "지역구나 비례 문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에 발표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원칙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연초로 밀릴수록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과 개혁 성과 부진에 따른 여당의 책임론도 일 수 있다.
다만, 선거제 개편 협상이 지도부 간 결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협상이 언제든지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예단하기에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 내용과 쟁점은 다 나와있고,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결단에 따라선 협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