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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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기)뉴스픽, 월요일 이시간은 정치본색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지난주도 허송하고 연말을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고 한국당은 다시 왕따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만. 지금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 김덕기)지금까지는 석패율제도가 4+1 협의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성정당’ 논란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죠?
◇ 이용문)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를 4+1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까지 4당에 아직은 정식 당이 아닌 대안신당이 들어간 협의체를 4+1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이른바 캡이 논란이 됐었죠.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기본적으로는 캡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0석 중 연동형 비례제에 할당하는 의석을 몃석으로 할 것이냐가 핵심이었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로 30석을 할당하자. 이걸 캡이라고 부른겁니다. 나머지 20석은 지금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고 야당들이 이 캡을 받아들이면서 대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죠.
◆ 김덕기)그런데 그 석패율을 적용하는 의석수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석패율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역구도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고안된 제도죠.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때는 전국의 6개 권역에 2명씩 석패율로 당선시켜 12명을 구제하자는 안이었지만 이때는 원래 지역구 225석에 비례 75석이었죠.
그런데 지역구는 현재보다 3석 줄어든 250석으로 비례는 75석에서 25석이 줄어든 50석으로 뜻을 모아가면서 석패율제도로 구제할 지역구 후보자 숫자를 더 줄이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추인을 거부하자 이 규모를 3석 정도로 줄이는 최후통첩이 민주당에 제시된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한국당과 손을 잡기 보다는 결국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야당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움직임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죠?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 움직임,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 이용문)‘준비단계 일뿐’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위성정당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좌파연합세력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물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김덕기)심 원내대표 말처럼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있기는 한 겁니까?
◇ 이용문)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항목인데 이 헌법조항에 따라 5개의 시·도당을 만들고 각 시·도당 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 수만 확보하면 절차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미 당 TF를 구성해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시도당 5개 창당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등 현역의원도 이 위성정당으로 움직이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덕기)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 이용문)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은 약 30% 정도 되는데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지지를 그대로 옮겨간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공화당 등을 합해 비례로만 최대 29석 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상태로 지역구와 비례 배분이 합의되면 비례의석은 50석이 되는데 이 가운데 2/3 가량을 보수진영이 가져갈 수 있다는 다소 놀라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 김덕기)실제로 한국당은 이런 위성정당 카드로 재미를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의 전신이 한나라당
때인데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당시 의원들이 ‘친박연대’라는 것을 구성해 선거에 나섰고 지역구에서 6석, 비례대표 8명을 배출한 일이 있습니다.
무려 14명의 의원을 가진 정치세력이 됐던 것인데 이 경험이 비례정당 설립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김덕기)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를 도입해 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당 등 야권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 이용문)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 크다“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져도 황교안 대표 등은 이 비례한국당을 지지해 달라고 선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도 회피수단은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동시켜 기호 2번을 받으면 지역구 투표 2번과 연상작용을 일으켜 지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한국당 내부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덕기)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용문)한국당은 현재로서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한다는 공식적인 전략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하는 상황까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다가 실제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위성정당 설립 움직임에 가속페달을 밟을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연동형 비례제의 효과를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보게 되고 국회내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적용 의석수를 줄이는 즉 이른바 캡을 현재 30석에서 20석 정도로 낮추는 안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4+1과 협의하면서 위성정당 출연가능성을 우려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이 소수정당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득표율, 이걸 봉쇄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의 효과 즉 4+1을 갈라치기하는 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다.
공고한 것으로 보이던 4+1 협의체에 위성정당 설립움직임이 아킬레스건이 돼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