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누구나가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좀 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무분별한 가짜 뉴스. 또 도를 넘어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존 미디어는 문제가 없냐. 또 그것도 아니죠. 기존 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아헤매는 대중이 많아졌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방송과 통신 업계를 관장하는 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한상혁> 반갑습니다.
◇ 김현정> 벌써 취임한 지 세 달 가까이 되셨어요.
◆ 한상혁> 백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이 취임 후 첫 라디오 출연 맞습니까?
◆ 한상혁> 라디오 출연은 처음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많은 청취자들 듣고 계시는데 인사 한 말씀하세요.
◆ 한상혁> 어쩌다 보니 100일이 지났네요. 그동안 저희들한테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분들 그리고 사업자분들, 여러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 한 해 열심히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처음 취임. 그러니까 지명이 되면서부터 공격을 좀 받으셨어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사실은 미디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 20년 간 역량을 쌓아오신 분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변호사셨는데 이분이 방통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정치 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런 보수 야당의 공격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일단 답을 하시겠습니까?
◆ 한상혁> 우려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체들 중에서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 매체 변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편향성,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의 지향 내지는 방향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자기 영역에서의 활동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지향성이나 편향성 이런 부분이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우일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기우다. 그래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현안. 지금 어떤 걸 삼고 계세요?
◆ 한상혁>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방송계가요.
◇ 김현정> 어려워요.
◆ 한상혁> 급변을 하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사업자도 쉽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해외 OTT들이 급격하게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칫하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상황까지 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OTT라고 하면 말이 어려운데 넷플릭스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혁> 넷플릭스, 유튜브도 OTT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산업의 진흥 문제 그리고 외국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한 측면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적 규제를 받아야 되고 공적으로 부여된 책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에 재난 방송 주관사로서 역할이 있고. 물론 돈 안 되는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산업적인 측면과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져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적 책임을 이쪽에다가 지워라 지워라 하다 보면 거기가 또 상업적으로 너무나 취약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의 문제.
◆ 한상혁>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 김현정> 답을 좀 찾고 계세요?
◆ 한상혁> 그렇다고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한상혁> 여러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하나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넷플릭스니 유튜브니 또 페이스북이니 SNS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그쪽에다가는 어떤 규제, 책임 등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한상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 김현정> 영향력도 계속 커지고.
◆ 한상혁> 영향력도 커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 법제상으로는 통신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래에는 통신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게 통신 비밀 보호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 규제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각국들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대안은 아직까지 도출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제가 콕 짚어서 유튜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튜브 콘텐츠들 중에 소위 가짜 뉴스들도 범람하고 선정적인 콘텐츠들도 있고 이걸 우리가 규제할 수 있어요, 마치 방송 규제하듯이? 방심위 같은 곳에서 혹은 방통위에 어떤 기구를 둬서.
◆ 한상혁> 그게 내용 심의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유포시키면 안 된다, 된다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둬서 거기에서 내용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고.
◇ 김현정> 방송의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
◆ 한상혁> 그리고 저희 법제에는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는 저희 방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조사권 행사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래서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 일이겠죠.
◇ 김현정> 예를 들어 어떤 게 가능합니까?
◆ 한상혁> 지금 상황에서는 방심위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면 시정 요구에 응하면 그걸로 상황은 종료되는데 시정 요구가 종료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정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형사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 절차들을 거치게 돼 있는 게 현재 법제입니다.
◇ 김현정> 그게 좀 느슨하잖아요, 그게.
◆ 한상혁> 느슨한 것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무수히 많고.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모니터해가지고 다 골라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 김현정> 어떤 거 생각하세요?
◆ 한상혁>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 부분에서 팩트 체크가 활성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5.18 관련해서 5.18 때 북한군 개입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가짜 뉴스들.
◆ 한상혁>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죠. 이런 정보들이 유통이 될 때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정보는 이런이런 측면에서 허위 정보다라는 것들을 같은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 김현정>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다가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 한상혁> 신고하는 기구라기보다도 그런 콘텐츠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 결과들을 올리고 그런 검증 결과들이 또 언론에 의해서 전파되고 이러다 보면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전문 연구가들도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팩트 체크 문제입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 많은 콘텐처를 방통위가 어떻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신고하고 팩트 체크하고 자정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 한상혁>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연구된 바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한상혁> 형사 처벌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신고가 돼서 거기에 법률상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면 처벌은 되겠죠. 지금도 명예 훼손이나 예를 들면 도박 콘텐츠, 음란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밝혀지면 형사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독자 약 60만 명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이런 콘텐츠 방송하는 걸 봤어요. '문재인 정부가 한상혁 방통 위원장을 새로 임명한 이후에 유튜브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언론 통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 광고 제한이 되는 것 같다. 문재인, 조국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광고 제한이 되는 것 같다.' 이거 진짜입니까? 팩트 체크해 주세요.
◆ 한상혁>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 김현정> 전형적인 가짜 뉴스?
◆ 한상혁> 예. 제가 최근에 구글의 동아시아 담당 부사장님이 방통위를 방문하셔서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 김현정> 구글이면 유튜브 하는 그 회사.
◆ 한상혁> 그런데 구글 측, 유튜브 측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해가지고 이게 한상혁 위원장의 입맛에 안 맞는 콘텐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계적 수단,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걸러지게 돼 있고요. 최근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광고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는데.
◇ 김현정> 광고주가 볼 때 비호감인 것들.
◆ 한상혁> 광고주가 이 콘텐츠의 광고를 내보냈을 때 오히려 우리 상품이나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콘텐츠라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마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 측에서 볼 때 이것들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일부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의 콘텐츠에만 붙는다고 하는데 제가 친한 이른바 진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저는 진보, 보수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이쪽 유튜버들도.
◇ 김현정> 거기도 많이 붙어요.
◆ 한상혁> 최근 들어서 많이 붙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유튜브에 노란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광고주들이 보기에 여기다 붙여봤자 상품 잘 안 팔리겠어 이러면 무조건 안 붙는 거죠.
◆ 한상혁> 구글 측에서 해명이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랍니다. 한상혁 위원장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서 더 활발하게 자정 작용을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이세요.
◆ 한상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도 미디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우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언론 관련해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기존 언론에 대해서 편파, 왜곡 보도 삼진아웃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게 뭐냐 하면.
◆ 한상혁>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철회했어요. 그 언론들은 출입처로 한국당 못 들어오게 하겠다 했다가 철회했고. 또 하나는 정치, 시사 하는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과 취재를 허용해 달라. 이걸 국회 사무처에 요구한 상태거든요. 방통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 관련이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 한상혁> 정당의 보도 대응 지침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국회의 출입 문제는 나름대로 국회에서 출입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원칙에서 볼 때 방송이든 통신이든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있는 건데 극단적인 요인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라는 표현보다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규제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영역에서 자정 작용을 통해서 걸러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에서 한 유튜버가 스마트폰으로 집회를 중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종편, 종합 편성 채널의 의무 전송 제도가 8년 만에 폐지가 됐다는 건데요. 종편에 대표적인 특혜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종편들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웠으니까 이런 특혜를 줬던 건데,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MBC, KBS, SBS처럼 의무 전송을 하도록 했던 정책을 폐지한 거라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총선 앞두고 정부가 종편들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혁> 지금 법상으로는 KBS와 EBS에 대해서만 의무 전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 방송이고.
◇ 김현정> MBC, SBS도 아니에요?
◆ 한상혁>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 재전송 제도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 재전송 채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노출되기 어려운 군소 취약 매체들을 배려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리고 종편 보도 채널에 대한 의무 재전송 문제는 특히 종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의견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편 방송을 도입하는데 이 방송들이 시장에 조기 안착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재전송 제도를 시행령에 두어서 이 방송들이 시장에서 안착할 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 김현정> 초기에.
◆ 한상혁> 네, 초기의 특혜적인 제도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시청률도 상당히 나오고 시장에서 충분히 자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는 해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종편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시장 원리대로 가라고 했으면 규제도 좀 우리도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 한상혁> 제가 보도에서 본 걸로는요. 재승인 제도를 없애 달라는 얘기 같은데.
◇ 김현정> 3년마다 지금 재승인받고 있는 거죠, 심사?
◆ 한상혁> 이 부분은 과연 종합 편성 채널 방송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승인 제도라는 건 정부에서 특허를 부여하고 다른 사업자와 다른 특별한 방송 권리를 부여하고.
◇ 김현정> 종합 편성을 할 때 보도도 할 수 있게 해 준 거죠, 이게 다른 점이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 한상혁> 그런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건데 그 재승인 제도를 없애게 되면 모든 채널에 대해서 종편을 허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적합하냐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보도가 핵심인 거잖아요.
◆ 한상혁> 보도 내지는 종합 편성.
◇ 김현정>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 한상혁> 예능, 드라마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특별히 보장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거 재승인 3년마다 하는 거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동시에 종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런 독보적인 위치도 권한도 포기다.
◆ 한상혁>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만 얘기하라 이거네요. 불리하답니다, 그 얘기해 봤자. 종편 얘기가 나온 김에 MBN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설립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재승인 심사를 내년에 받게 되는데, MBN.
◆ 한상혁> 내년 11월인가 12월인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미 불법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승인 취소 이런 것에 나설 가능성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 한상혁> 별개의 사안입니다. 재승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방통위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당시의 자료들을 자료 요구하고 직원들을 모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조사들이 끝나면 전문가들의 의견, 법률, 회계 이쪽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런 불법성이 인정이 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해야 될 의무가 방통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럼 수사가 내년 12월 전에 나오면. 그러니까 재승인 기간 전에 나오면.
◆ 한상혁> 별개의 절차라는 말씀을.
◇ 김현정> 별개의 절차로 승인 취소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한상혁> 승인 취소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승인 취소일지 불법성이 인정이 되면 방송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 김현정> 영업 정지 같은. 6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이런 식으로.
◆ 한상혁>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불법성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 할 경우에는 처음에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이 말씀. 시간이 벌써 훌쩍 갔는데 워낙 어렵게 모신 분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방송 통신 일원화 문제. 글로벌 미디어 환경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융합됐던 걸 지금 쪼개놓은 상태라 이게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쪼갤 당시부터. 당시에 그때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체제에 대한 힘 빼기처럼 갈라놓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 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다시 좀 묶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 한상혁>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 사이에서도 업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공백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을 시키고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정부 조직법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쉽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부처의 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과기부와 방통위 간에 영역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게 과기부 장관님과 제가 만나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얘기하셨어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치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 한상혁> 장기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비단 그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방송 통신 전반에 대한 규제 정책 문제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거버넌스 문제와 방송 제도 문제, 통신 제도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어느 한쪽을 해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과기부에 있는 몇 가지 기능을 방통위로 가져온다거나 방통위의 기능을 과기부로 넘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큰 틀에서 장기적인 그림이 필요하겠군요.
◆ 한상혁>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이죠.
◇ 김현정> 방향은 그쪽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일원화되는 게?
◆ 한상혁>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이제 방송 통신에 영역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담당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 규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맞다고 보시고.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다시 우리 또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 초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쪽 카메라 보시고 위원장님.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주시죠.
◆ 한상혁>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저희 방통위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시청자 중심, 이용자 중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방안들을 메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며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한상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