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전'과 '효율', '스마트' 등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50조 1천만 원이 도로 사고 예방, 2층 전기버스, 자율주행차·드론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23일 2020년도 예산기금 사용 관련 주요 사업과 투자 내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산은 16.6% 늘어난 20조 5천억 원, 기금은 15.6% 확대된 29조 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형 SOC의 안전 강화에 4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14일 연쇄추돌로 39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와 같이 적설‧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국도 193개 소를 결빙 취약 구간으로 정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구간은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현장 파악을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추가적인 문제 구간을 파악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도로 살얼음 관련 예방책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예산으로 60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사고가 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터널은 관리 대상을 올해 8188개 소에서 내년 8463개소로 확대하고, 2100개 소에 대한 점검‧진단도 신속히 진행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15개 전철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방음벽도 40개 소가 신설되는 등 철도시설 관련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현재 소관 SOC 예산의 21%인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버스 지원에는 609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48억 원을 들여 출퇴근 시간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되고, 벽지‧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선 지원에 287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은 올해 대비 2694억이 증액된 9211억이 투자돼 속도를 높인다.
'스마트' 교통도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자율주행차는 투자규모가 34% 증가한 1112억 원으로 늘어나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58억 원을 들여 8.3만㎡ 규모 신규 테스트베드를 착공하는 등 고도화하고, 주행 데이터 공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은 97억 원을 들여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하고, 40억 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계도, 야간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 특화분야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는 실증도시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자 60%, 민간출자 40% 매칭해 국토교통혁신펀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할 스마트시티는 세종시와 부산시에 본격 구축한다. 예산 규모는 올해 704억 원에서 내년 1417억 원으로 는다.
이밖에도 행복주택의 평형이 확대되고,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가 오르는 등 임대주택 관련 혜택이 증대되고, 주거 급여에도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주거안전망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내년도 예산의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