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따지면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다.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면, DLF 사태가 크게 어려웠다.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터졌다. 큰 난관이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가장 어려웠던 일에 대해 'DLF 사태'를 첫 손에 꼽았다. 잘한 일은 종합검사를 다시 활성화 시킨 것, 키코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아젠다로 올려놓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DLF 사태는 빠질 수 없는 중요 키워드였다. DLF 사태 관련 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두 가지 원칙을 밝혔다.
하나는 공정한 제재다. 그는 "물론 현행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큰 명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말했다.
특히 DLF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위험이 하나의 권역이 아니라 여러 권역에 걸쳐서 생기는 것에 대해 경계를 표했다. 윤 원장은 "은행에서 파생상품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여러 권역에 걸쳐서 일어난다"면서 "그런 리스크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도 '기능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기능별 감독은 금감원이 99년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실제로 구현하는게 쉽지 않아 시도하다가 그만둔 적이 두어번 있다"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아침에 기능별 감독체계를 바꿀 수 없지만, 리스크도 그렇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핀테크 같은 것도 권역 간에 문제인데다, 은행·증권·보험이 따로 노는게 아니라 연결되어 가는 '융합형'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직 개편은 기능별 감독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보험과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에 비교적 가까워지는 것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다.
윤 원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키코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서 "키코는 물론 DLF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이를테면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혔거나 경우에 따라 망하도록 했다. 잘못이라 생각하고 관계금융을 파기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금융의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은행이 봐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은행들에게 당부했다.
신한금융지주회장의 '법률 리스크'와 관련해선 "당분간 금감원이 특별히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는 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사회에 말했다"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