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2020년 새해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8년 5월,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하겠다'며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뚜렷한 결론 없이 햇수로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정 시한을 두 차례나 연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서 각국에 무역 협상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U와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물론 한 해 80만 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도 트럼프의 입만 수년째 바라보고 있다.
◇ 미루고 미루다 새해 맞았다…트럼프의 관세위협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애초 지난해 11월,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하겠다던 미국 상무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입차 관세는 말 그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차량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처음 거론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시작됐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통령 스스로 수입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높은 관세 부과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결국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미국 상무부는 270일 안에 실제 해당 수입차가 미국 경제를 해치는지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하고 이후 보고서를 받은 미국 대통령은 90일 내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절차대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사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조사 보고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시한인 지난해 5월 18일, 돌연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던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다시 180일을 기다리게 됐다.
이어 180일이 흐른 지난해 11월 14일, 트럼프는 "나는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벌써 두 차례나 연기한 트럼프 발(發) 수입차 관세 위협은 햇수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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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수출 미국에 의존하는 韓… 올해도 '가시방석'결국 2018년 시작된 관세 리스크가 2019년을 넘어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관세 부과는 곧 미국 시장 퇴출을 의미하고 또 한 해 수출량의 1/3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업계도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었지만 연기에 연기가 거듭되자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무역협상 등 협상 테이블에서 자동차 관세 카드를 활용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은 지난해 9월,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적 후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2019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을 미국에 양보했다.
FTA 개정 협상에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연장해 2041년까지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한국 안전기준이 아닌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제작사별로 5만 대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도 2018년 금액보다 8.2% 인상한 1조 380억 원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주둔비 협상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삼았던 터라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주한미군 방위비를 두고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관세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인 2018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도 미국을 직접 찾아 미국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 등에게 한미 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호혜적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여부 등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관세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수출감소율이 가장 큰 국가로 한국(-22.7%)을 꼽았다. 뒤로는 일본(-21.5%)과 중국(-21.3%), 독일(-2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