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오랜 공직·국회 생활로 무난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상 외로 혹독한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추 후보자가 연루됐는지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후보자의 관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공천의 키를 쥐고 있었다. 울산 시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 시장이 단수 공천된 것을 두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내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의 경선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출마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예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의혹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여당이 합의하지 않아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펼쳐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최근 공식적으로 공수처 최종안에 반대 입장을 표한 가운데 한국당은 추 후보자에게 관련 입장을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특히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청와대 연루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추 후보자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한 추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초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며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지사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로 이어졌다.
이외에 추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2003년 논문 표절 의혹 △지역구 피트니스센터 공짜 이용 의혹 △배우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딸 무상증여 후 차용증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한국당은 추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전부 '비동의' 표시를 하는 등 자료제공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추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체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