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틀째 진행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기간과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국가전략노선에 대한 중대 결정이 임박했음과 함께 북한의 제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상 당일치기였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이번에는 거의 30년 만에 수일째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하루 넘게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김일성 집권기인 1990년 1월에 5일간 소집한 것이 마지막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 전원회의가 2010년 9월 28일 단 한 차례만 열렸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지난 4월까지 다섯 차례 열렸지만 모두 하루짜리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당 전원회의가 과거에 수일간 열렸던 것은 동구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충격 등 중대 사건이 배경이었다면서 “(북한은) 그만큼 현재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당 전원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중중첩첩 겹쌓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곤궁한 처지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북한은 이틀째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를 돌파하는 방안으로서 자립경제의 어려움과 경제개발의 문제점에 비중을 뒀다.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현 시기 국가관리와 경제건설을 비롯하여 국가건설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주요 공업부문들의 심중(심각하고 중대)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을 제기한 것이 주목된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수출 비중이 큰 무연탄 수출이 막히면서 순천지구(평양 북쪽)의 폐갱화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철광석은 무산광산(함경도)이 작년 말부터 가동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나라의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고 강한 규율”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임 실장은 “북한은 1999년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인민경제계획법을 만들 때도 그런 표현을 썼다”면서도 시장경제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핵무력 등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려와 달리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대미·대남 메시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를 언급하긴 했지만 경제와 농업, 과학 등에 이어 후순위에 배치했다.
다만 30일 열린 사흘째 전원회의에서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안과 함께 대미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시험유예(모라토리엄) 종료 등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