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사실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 대해 이른바 '새로운 길'이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를 버티는 자력갱생, 핵억제력 강화의 길이라고 분석했다.
난관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1~2월 중 한미가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메시지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통상 2~3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거론했다.
연구원은 2일 발표한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하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지만, 1~2월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일단 대북제재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장기전을 대비한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레이스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며 기회를 잡는 정치적 시간으로 활용하고, 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며 일정한 긴장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한 가운데 메세지를 받아적는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의 관련 보도에서 '자력갱생'을 9번, '정면돌파'를 23번 언급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군사위협과 대북제재) 때문에 교착 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는 게 북한의 논리다.
다만 경제에 초점은 맞췄지만,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과는 또 결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짙다고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정면돌파전이라는 것 자체가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얘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무기 개발'에 대해선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라고 풀이했지만, 대응 수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 방법으로는 핵·미사일 활동 중단 등 기존 약속을 흔들거나 2월 8일 건군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등 정치행사에서의 신종 전략무기 공개, 통상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때에 대응 무기 발사, 인공위성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다탄두 각개 재돌입 발사체(MIRV) 개발 노출 등 전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공개한 과거 무기 사진. 해당 사진은 과거 열병식때 등장했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재선 레이스 등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혀야 대북협상에 대한 집중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한미가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메시지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꼽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메시지 발신자가 되어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의 구체적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