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며 "이번에도 저는 당당히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 직원 공동감금' 사건, 2013년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도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기계적·형식적 기소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회의장 문을 막아서는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과 실랑이하는 건 일방적인 폭행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조사도 받지 않은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라고 비꼬았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욱 의원도 검찰 기소의 사실관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김 의원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김승희 의원 상해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도 모르는 사안"이라며 "(조사 당시) 언급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실 확인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결과를 존중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표 의원은 이어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며 일반 시민 동료와 다른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법앞의 평등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과 달리 폭행 혐의만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