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신년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는 소신을 밝혔다.
추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공수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강한 개혁의지를 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아울러 추 장관은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호응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위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법무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추 장관은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한 임명으로 이날 0시 기준으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사퇴한 지 80일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