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해 여야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총선 판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있는 총선이니만큼 여당 심판론이 강하게 부는 것이 기본적인 예측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강세, 야당 약세 추세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1대 총선의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까.
◇ '與 심판'이냐 '野심판'이냐우선, 여당 심판론이 가장 기본적인 예측이다. 문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데다,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경제 지표,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 등 측근 들로부터의 잡음, 여기에 더해 진전 없는 남북 문제까지 정권 심판론의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변수는 꿈틀되는 야당 심판론이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표는 여전히 낮다. 여당은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20%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공감을 얻고 있기도하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야당심판론'에 동의하는 여론은 51.3%, '여당심판론'에 동의하는 의견은 35.2%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총선 사상 처음으로 보수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불 수도 있다. 역대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이 분 적도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심판론'을 꺼내들었고, 여당은 과반의석을 넘기며 압승했다.'야당 심판론'이 충분히 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개혁법안 연대인 4+1협의체가 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총선 전까지도 여론 구도가 한국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야당 심판론을 키우는 한 요인이다.
다만, 20대 총선에서는 '야당심판론'이 사전 여론조사결과와 다르게 먹혀들지 않은 만큼 예측하기 힘든 측면도 분명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문 정부이기에, 특히 중간평가의 의미는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에서의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보수, 극우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일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여야 모두 심판, 제 3지대 바람 불까…안철수의 파괴력은?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 쪽으로 풍향계가 쏠리기 보다 제 3의 길로 표심의 방향이 쏠릴 수도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 3정당으로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듯이 제 3정당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
현재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이 창당을 준비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미 안 전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 3 유력정당을 탄생시킨 괴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조국 사태'로 탄핵 세력 뿐 아니라 기득권 자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제 3지대 바람이 돌풍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 전 대표의 바람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안 전 대표의 행보가 그동안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매 선거가 끝난 뒤 국민과 함께하기 보단 안 전 대표는 해외행을 택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닌, 자신이 결정한 시기에 나타난 만큼 안 전 대표가 얼마 설득력있는 선거전략을 펼칠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구(舊)문이 돼버린 안 전 대표의 '찻 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인천대 이준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전 대표가 국민이 불러서 오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계기가 없는 상태"라며 "게다가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층 협소해지고, 오히려 비호감도는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선거제 개편 변수…제 3지대 증폭제 역할하지만 여전히 제 3정당의 출연 가능성은 높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다수당의 출연이 수월해진 탓이다. 연동형의 도입으로 지역구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아도,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만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약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연령 인하로 인해 50여만명에 이르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유입으로 새로운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더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이는 거대 양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제 3정당의 출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새로운 소수 정당들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는 정의당이 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공천 혁신과 인재 영입 등 정당 지지율을 공고히 하고 있어, 나올 지 모를 3지대 정당과 함께 입지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 비례한국당 창당…게임판 '조커'될 수도비례한국당의 효과도 이번 선거제에 따른 주요 변수이자 이색 관전 포인트다. 비례한국당이 성공해, 한국당에 이외의 선물을 안겨 줄 수도 있다. 만약 비례한국당에 야권 지지층이 성공적으로 전략투표를 한다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 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하지만 비례한국당이 실패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비례한국당에 대한 역풍이 불어, 한국당의 보수세력 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에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수통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보수통합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흡수, 총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보수통합에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새로운보수당'도 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보수통합이 생각처럼 쉬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 자체의 개혁이나 인물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당 중심으로의 보수 통합은 독배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 내 신당이 개혁 의지 없는 한국당과 선뜻 통합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2020년 새해 북미 관계 변화…총선 '외생변수'심판론이나, 중도 제 3정당의 출연 가능성은 예측 가능한 내생 변수지만, 예측 불허의 외생변수도 있다. 올해 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전환점을 맞이할 북한과 미국의 협상 결과다. 미국 대선은 올해 여름부터 각 당의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북미 관계에서 성과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면, 한국 총선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중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만약 북미관계의 진전이 그 안에 이뤄진다면, 총선에서 여당은 큰 호재를 만날 수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 등으로 대승을 거둔 점에 비춰보면, 북미관계 진전은 여당 승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재도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 경우,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리리 교착 국면이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길어지는 게 여당에 나을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PK+TK'의 민심은 어디로…여당의 동진(東進) 가능성도 관심여론의 흐름이나 외교적인 문제가 큰 구도의 문제라면, 지역구 중심으로 이뤄지는 총선의 특성상 지역구의 표심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민주당이 수성을 해내고, 약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다. 현재 TK지역에서는 민주당 김부겸과 홍의락 의원이 교두보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외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이 경북 구미을 지역구에 도전 중이다. 이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공천을 통해 경북 지역에 새로운 인물을 준비 중이다. 대구를 지키고, 경북 지역에 상륙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당이 TK패권을 지켜나갈 지 주요 관전 포인트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꾸준히 약진해왔던 PK 지역의 민심도 주요 총선 민심 척도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석 중 6석을 차지하며 동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남 봉하마을,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양산도 있어, 민주당으로서 해볼만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역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 또한 가장 먼저 그리고 뚜렷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어서, 여당에게는 가장 약한 지역이다. 반대로 야당에게는 여당을 엎을 수 있는 전략지기도 하다.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해 민심이 크게 요동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 부산 지역구 한 의원은 "조국 사태 이전으로 민심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결국은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못하느냐'
이밖에 공천과 인재영입 등 본격적인 선거전 또한 주목해야하는 포인트다.
20대 총선 결과에서 보듯, 대세를 굳혔다 해도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천혁신, 공천 잡음 최소화, 인재영입전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당 지도부의 막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당시 인재영입과 공천 혁신을 단행한 민주당은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약진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 등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현재까지 인재영입과 공천혁신도 여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인재영입 3호까지 발표하고, 장애인.여성, 청년, 안보전문가를 내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 뚜렷한 인재영입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총선 체제로의 변화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여성·노인·기독교 비하 '막말 파문'으로 총선 전체 판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갑작스런 '막말 변수'가 떠오를기도 했다. 여권이 이번에도 막말 실수를 낼 수 있다. 막판까지 '누가 더 못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