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WTO 다자무역체제 약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 등이 2020년대 세계경제의 지형을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5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가 게재한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에 따르면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어 중장기 세계경제 성장세의 향방을 낙관하기 어렵다.
가장 먼저 꼽힌 위험요소는 4차산업 주도권 경쟁 격화에 따른 무역마찰 가능성이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각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자,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AI 분야 선도적 지위 유지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화웨이 등 다수 중국 ICT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독일을 겨냥했다. 중국은 자국 내 독일산 자동차 판매량이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독일의 5G 사업에서 화웨이가 배제되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내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이에 따른 국제 무역질서 변화 흐름도 위험요소다.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전체 회원국 총의로 도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달리, FTA나 관세동맹처럼 양국간 또는 일부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RTA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됐다. 전세계 발효 건수는 1990년 45건, 2006년 202건에서 지난해 302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RT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이전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수준이 심화됐다. RTA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할 수 있겠지만,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우리와 밀접한 중국 경제를 둘러싼 두가지 위험요인도 거론됐다. 하나는 글로벌 무역사슬(GVC)에서의 중국과 아세안간 역할 교대, 다른 하나는 중국의 성장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이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세가 이어진 가운데 최종재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는 양상인 만큼, 향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나 제조업 생산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2010~2018년 중국의 최종재 수출비중은 감소, 아세안 비중은 증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질적성장 전략기조에서 후퇴하는 게 아닌지도 관심사로 지적됐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단기 성장부양 대신 내수기반 확충과 레버리지 축소 등 질적성장을 추진해왔다.
이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로 주요 이슈로 꼽혔다.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장에 관심이 높다. 이같은 환경규제 강화는 산업 생산·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