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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세균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

국회/정당

    심재철 "정세균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

    정 후보자 관련 "전직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것, 헌정사 나쁜 선례"
    추미애 법무장관 겨냥 "인사권으로 檢수사 방해하면 형사고발"
    내일 본회의 사법개혁 법안 상정 예상…필리버스터는 미정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는 오는 7~8일 이틀에 걸쳐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출석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 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하다가 서열 2위 국회의장을 한 사람은 있어도 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며 "정 후보자가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일단 청문회 후 그 적격성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며 인사권을 통해 검찰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친문 3대 게이트 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의도는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로 만든다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시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등 전략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우선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우리당은 언제라도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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